유의동 "불법 무차입 공매도 ,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처벌해야"

김소영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처벌 강화·투명성 개선"

이복현 "시장 조성자·유동성 공급자 공매도, 실태 점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모가 적힌 답변서를 들고 있다. 2023.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불법 무차입 공매도 세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강도 높은 처벌을 촉구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 등 민간도 공매도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불법 공매도 조사 현황 및 제도개선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유 의장은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반복적으로 적발되면서 그간 개인투자자들을 중심 제기돼오던 공매도의 불공정 우려가 더욱 커졌다"며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을 어지럽혀 부당이익을 꾀하려는 자들이 다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히 사후 적발을 넘어서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틀을 벗어난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 할 수 없게 시스템적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관과 개인간 접근성 차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더이상 불공정이라는 단어 언급되지 않도록 근본 개선책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유 의장은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이탈 가능성과 증시에 미칠 부정 영향을 우려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건 우리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드러난 문제점들을 전향적으로 검토 보완 할 때 선진화된 시장으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투자자들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도약하는 길일 것"이라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 중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증권시장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보고했다.

이어 민당정협의회에 보고할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개인과 기관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무차입 공매도 방지안을 마련하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공매도 제도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게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번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자본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기응변의 응급조치보다는 외과적 수술을 단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적 판단으로 이해한다"며 "이번 기회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매도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시장 조성자 및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상거래가 없는지 실태 점검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손병조 한국거래소장은 "1400만명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제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불공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개인투자자 등 시장참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당정 간담회에는 당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정각 금융위 증선위원, 함용일 금융감독원 담당 부원장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및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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