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두 번째 종이빨대 간담회…계도기간·지원방안 관심

환경부, 구체적 계도 기간 종료 시점 밝히지 않을 듯

'유도형' 방식 고수…환경단체는 규제도입 설문 발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한 종이빨대 제조업체 대표 등이 정부의 플라스틱 빨대 규제 무기한 연기에 항의하며 종이빨대 완제품을 바닥에 쏟고 있는 모습. 2023.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가 종이빨대 업체들과 두 번째 간담회를 갖는 가운데,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과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환경부와 11개 종이 빨대 업체로 구성된 '종이빨대 생존 대책 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간담회가 열린다.

환경부가 지난 7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환경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 방침대로 종이빨대를 생산했던 업체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13일에 종이빨대 생존 대책 협의회와 첫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이후 두 번째 간담회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만나기로 했다.

이 사이 지난 20일에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종이빨대 생존 대책 협의회는 이 자리에 불참하고 대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이 주최한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후퇴로 인한 친환경제품 생산 소상공인 피해 경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당시 정부는 종이빨대 판로 유지를 위한 수요 확보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고 매출이 감소한 업체 대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협의회는 업체가 도산하는 상황에서 저리 대출은 빚만 늘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 주요 논의 주제도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종이빨대 생존 대책 협의회에서 가장 요구하는 것 중 하나는 재고 처리다. 종이빨대 생존 대책 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 소속 업체들이 규제 시행 일정에 맞춰 생산한 종이빨대 재고량은 약 1억4000만개, 비회원사까지 합치면 약 2억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이빨대 업계에서 가장 요구하는 게 지원에 관련한 부분이라 지원 방안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한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고, 또 업체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것이라고 알려진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일단 이번 간담회에서는 밝히지 않을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이) 무기한 연장이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로 시점을 명시해 밝힐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일회용품 관리방인이 규제를 철회하거나 환경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1일 출입기자단 차담회, 22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강제적 규제 방식에서 유도형(넛지형)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뿐이라는 입장을 반복해 밝혔다.

이에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 도입과 관련해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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