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혐의 허재현, 수사심의위 불발에 행정소송

"왜 거절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

부의심의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평가해달라며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이 불발되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사진은 허 기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사에 앞서 입장 및 검찰 추가 고소 계획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2023.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평가해달라며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이 불발되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기자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허 기자는 지난달 13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비밀투표를 거쳐 해당 안건을 대검 수사심의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허 기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왜 거절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 수사 적법성 판단이라도 해보도록 심의에 부칠 수 있는데 그마저도 거절했다"며 "이러한 결정이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의의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서울행정법원에 이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허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1일,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브로커인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녹취록이 허위라고 보고, 지난 10월11일 허 기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조씨의 사촌형 이철수씨와 대화를 나눈 사람이 최 전 검사장이 아닌 제3의 인물일 수 있으며, 여기에 조작이 있었다는 의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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