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총선 나올까…'선거제·자녀 입시비리 재판'이 변수

한동훈 여당 비대위원장에 "노태우의 길 가려고 할 것"

개혁연합신당 행사 참석…'러브콜' 용혜인과 첫 공식석상

연대가능성 묻자 "선고 관계없이 정권 더 지켜볼 수 없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입시 비리'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일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수위를 높이고 개혁연합신당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변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여부다. 준연동형제가 유지돼야 개혁연합신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이 남아있다는 점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저서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를 통해 내년 총선이 신 검부(檢府)가 장악한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또 신당 창당 또는 총선 출마 관련 질문에 자신이 해야할 일을 하겠다며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심정'이라고도 답했다.

최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것을 두고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제 '당, 정, 청(=용산)'이 모두 검찰 출신에 의하여 장악되었다"며 "완벽한 검찰공화국의 수립을 위한 포석이 놓였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군부(軍府)독재'는 오래전 종료했지만, 이제 '검부 독재'가 들어섰다"며 "정치학 용어를 쓰자면 '군부 쿠데타'는 총, 칼, 탱크를 쓰고 단박에 이루어지는 '경성'(硬性) 쿠데타였다면, '검부 쿠데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쓰고 단계 단계 이루어지는 '연성'(軟性)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또 "용산 대통령실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의 핵심부에는 검찰 출신이 들어가 있었다"며 "집권당 최고직에 검찰 출신 '왕세자'가 자리 잡았으니 국민의힘 내부 구성과 역관계도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12·12 쿠데타 후 '5공' 치하에서 '하나회'가 당정청 핵심을 틀어쥔 것의 재현"이라며 "고 강조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 "'하나회' 세력은 '6·29 선언'으로 2인자 노태우 당선을 이뤄내고 집권을 연장했다"며 "한동훈도 노태우의 길을 가려 할 것이다. 6·29 선언 후 어떻게 노태우가 당선됐는지 명심해야 한다"고 보탰다.

이틀 전인 이달 22일에는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등이 구성한 개혁연합신당의 정치토크쇼 '대한민국, 어떤 나라로 가야 하는가:개혁연합신당 총선 승리와 진보집권을 구상하다'에 사회자로 참여했다. 총선 출마 관련 질문을 받을 때마다 꾸준히,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용혜인 의원과 공식적으로 함께 한 첫 번째 자리였다.

조 전 장관은 이달 4일 광주 북콘서트에서 "민주당이 민주·진보 진영의 본진이라 생각하지만 용혜인 의원, 노회찬 전 의원 같은 분이 (국회에) 많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용혜인, 노회찬 이런 분들이 학익진처럼 날개를 쫙 펴서 의회 권력으로도 확실하게 만들고, 다음 대선은 행정권력도 찾아오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6일 참가자로 참여한 박성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서도 동일한 발언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일종의 '러브콜'로 해석하며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설이 구체화하면 개혁연합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개혁연합신당 정치토크쇼에서 '개혁연합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제가 재판을 받고 있고 선고를 앞둔 상황이라 움직이는 게 쉽지 않다. 재판 선고란 것이 저의 결정이 아니지 않나"라면서도 "그와 관계 없이 제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전직 장관, 전 교수, 이런 것과 관계 없이 한 명의 시민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무능함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에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있어 향후 행보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다 개혁연합신당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방식 유지를 전제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어서다. 조 전 장관의 딸이 입시비리 관련해 유죄를 받는다면 총선 출마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이 병립형 비레대표제로 회귀할 경우 개혁신당 연대가 불가능해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립형을 시사한 바 있어 준연동형제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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