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배현진 계기 국회 정치테러방지대책 특위 구성해야"

전날 행안위 현안질의 내용 지적 나와

"대테러센터 가동하고도 정치테러인정안해"

"일반형사건으로 축소·은폐하려는 시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 7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이어 전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피습 당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정치테러와 폭력에 대해 규탄한다"며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대책위)는 26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에서 7차 회의를 진행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어제 배현진 의원 테러사건을 계기로, 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살해미수 암살테러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국회에서도 테러방지대책에 나서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장과 여야에 요청한다. 국회 차원에서 정치테러대책을 세우는 특위를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고 제언했다.

박상혁 의원은 대책위가 처음 발족할 때부터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축소, 은폐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 문제와 함께 후속적, 제도적 보완대책을 얘기해왔다"며 "위원장 말씀처럼 더 이상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가 있어선 안 되고 이와 관련한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야권 단독으로 윤희근 경찰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김혁수 대테러센터장 등에게 현안질의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전 위원장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그리고 총리실, 대테러센터, 이 기관들이 일사분란하게 대응하고는 사실상 사건을 축소, 왜곡하기 시작했다. 국정원이 한 건지 경찰이 일반적으로 한 건지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위원장은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테러로 대응하지 않았다, 테러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그런데 테러방지법에 의하면 테러행위는 모든 법에 우선해 테러방지법이 적용된다.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는 처음부터 끝까지 테러방지법에 따라 후속대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이 사건을) 테러방지법에 의한 대책으로 진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 대응했다면 명백한 테러방지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혈흔제거 등 현장 청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테러방지법에 의하면 이런 지시를 한 사람은 처벌받도록 돼 있다. 직권남용죄"라며 "더이상 국정원은 뒤에 숨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사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대책위원은 "경찰이 일부 공개한 테러범의 범행동기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걸 막고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는 걸 막으려 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인정하는 입법권과 참정권, 선거권을 무력화하고 헌정질서 파괴를 위한 테러범죄행위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대테러센터를 가동해서 정보를 취합했다. 정부가 가짜뉴스 살포를 위해 대테러센터를 가동한 게 아니라면 정부도 이재명 대표 살인시도가 국가에 대한 테러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 범죄가 중대하지 않다고 발언한 부산청장의 답변은 궤변이자 테러범 보호를 위한 것이다. 정치테러사건을 일반형사사건으로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박상혁 의원은 "대책위는 오는 29일 국회 정무위에서 현안 관련 질의에서 국정원이 대테러방지법에 따라 활동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 정치테러가 아닌 것처럼 발뺌하는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하게 질의하고 축소, 은폐 문제에 대해 계속 추궁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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