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규모, 의료현안협의체서 정해야" 의정 팽팽

복지부-의협 오늘 27차 의료현안협의체

수가 보상, 의료 사고 부담 완화 등 논의

내달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발표 가능성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 발표 시점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31일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의료계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의정 간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은 31일 오후 4시께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한다. 의정은 이날 회의에서 수가 보상, 의료 사고 부담 완화 등 기존에 논의됐던 안건 중 구체적인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사법 리스크 완화, 전문의 중심으로의 병원 인력구조 개편 등을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제주, 부산, 경남, 충남, 광주 등을 찾아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설명하고 지역의 보건의료 현안을 경청하는 '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해 왔다. 그 동안의 간담회에서는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 추진 ▲공유형 인력 운영시스템 구축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편 계획 추진 등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방안들이 제시됐다.

또한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2025학년도를 목표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25학년도 입시에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올해 4월 이내 의대 규모 확정과 발표가 마무리돼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전국 40개 대상으로 실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다. 현재 의대 정원인 3058명 대비 70.3%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의료계에도 적정한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논의를 진행하는 시점에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먼저 제시해야 할 당위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 정책을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끝장토론을 재차 제안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늘리기에 앞서 의학교육 인프라와 의대 증원 관련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여전히 의사 인력의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이나 의대 정원 증원 규모의 과학적 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대정원 확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대 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교원, 시설, 장비 등 현재도 열악한 의학교육 인프라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의학교육 인프라부터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의대 정원 적정 규모를 논의한 후,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55개 수련병원에서 4200여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응하는 단체행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6%가 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 조처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정책패키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의과대학 정원 관련 발표는 설 연휴 직전 또는 직후 발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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