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병원 전공의 715명 사직서 제출…복지장관 "매우 유감"(종합)
복지부 103명 업무개시명령…100명 복귀
"공무원 과도한 인신공격, 부처 차원 대응"
의협 전 회원 투표로 단체행동 시기 결정
"불법 집단행동, 모든 법·행정조치 다할 것"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2.18 [email protected]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전공의들이 집단행동 움직임이 발생한 12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오후 6시 기준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병원 10곳, 전공의 수는 총 235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병원별로 보면 ▲가천대길병원 42명 ▲고대구로병원 19명 ▲원광대병원 8명 ▲국립경찰병원 6명 ▲서울성모병원 49명 ▲부천성모병원 34명 ▲여의도성모병원 26명 ▲성빈센트병원 25명 ▲은평성모병원 6명 ▲대전성모병원 20명이다.
집단사직서 제출 전공의 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서 제출 현황 집계가 지연된 병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들 병원 가운데 출근하지 않은 4개 병원 전공의 10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이다.
이후 100명은 복귀했으나 서울성모병원 1명, 부천성모병원 1명, 대전성모병원 1명 등 3명에 대한 복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전공의 3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한 상태다.
전공의 약 21%가 속한 '빅5 병원' 중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전원이 오는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만큼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들 빅5 병원에서는 전체 의사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33.8~46.2%로 높은 편인 만큼 실제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하면 진료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집단행동 규모가 커지자 정부는 전국의 수련병원에 별도 안내 시점까지 매일 집단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명단과 진료과목, 출근 여부 등 근무현황을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개원의 중심으로 이뤄진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해 단체행동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개최하고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대화가 아닌 투쟁의 방식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다.
[세종=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 2024.02.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면서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 6개의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 폭을 대폭 확대하겠다.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업이 현실화되는 경우 동네에 문 여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의대 증원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에 대해서는 부처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10차 회의에서 "정책결정 및 집행과 관련해 공무원 개인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도한 인신공격과 근거 없이 악의적인 사항을 유포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를 바란다. 재발 시 부처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의료계에서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자녀가 고3이라며 박 2차관이 딸의 의대 진학을 위해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렸다는 식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박 차관은 이에 "딸이 고3인 것은 맞지만 국제반으로 유학을 준비 중"이라며 관련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최근에는 조 장관이 지난 2022년 복지부장관 후보자 시절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억대 연봉을 받았음에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전적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조 장관은 의사단체를 향해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한 만큼 정책을 다듬어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또 "불법적 집단행동이 발생하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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