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교사에 흉기 휘두른 피해망상 20대에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4일 오전 10시 3분께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20대 후반 남성이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가해자는 범행 2시간 뒤 경찰에게 검거됐으며,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긴급 수술을 받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2023.08.04.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피해망상에 빠져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6일 오전 9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일상이 망가졌고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 있으며 건강 회복만을 바라고 있다”며 “최초 피해망상을 인정하지 않다가 약을 먹은 뒤부터 명확하게 잘못을 인지하게 됐고 앞으로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정신질환으로 잘못을 저지를 줄 꿈에도 몰랐다”며 “깊은 상처를 입은 선생님과 현장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분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후 1시 50분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의 고교 2층 교무실을 찾아 교사 B씨에게 약 10회에 걸쳐 흉기를 휘두른 후 도주한 혐의다.

범행 후 약 2시간 17분 만인 낮 12시 20분께 A씨는 자신의 거주지 근처인 대전 중구 유천동의 한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특히 A씨는 범행 한 달 전인 7월 14일 오후 4시께 B씨를 찾아 범행을 시도했으나 만나지 못해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당시 B씨는 A씨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교사로 재직했으며 교과를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피해망상으로 사실과 다른 감정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교사 근무지를 검색했으며 B씨 근무지를 다른 교사들에게 물어보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치밀한 계획범죄고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거부하는 등 스스로 치료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피해자가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나쁘며 명백한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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