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구미 특화단지에 439억…용인 산단에 10조 예타 면제

산업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종합지원방안

바이오 특화단지, 11건 접수…상반기 중 결정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2023.07.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047년까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특화단지에 430여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국가 산단의 10조원 넘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한다.

산업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관련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47년까지 681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종합지원 방안에는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안이 포함됐다.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에 국비 1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재정지원을 이어간다. 산업부는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용인 국가산단에는 10조원이 넘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세종=뉴시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사진=용인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의 국비지원을 2건으로 제한하던 기준을 폐지하고 투자규모와 지역 기준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포인트(p)까지 상향하는 등 국비 지원기준도 마련한다.

특화단지 인근에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관련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공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역지자체에서 총 11건이 접수됐다. 수도권에서는 인천과 경기 수원·고양·성남·시흥시, 비수도권에서는 충북·대전·강원·경북·전남·전북 등이다. 이들 중 관계부처와 전문가 평가, 검토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최종 결정된다.

개별 특화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포항 염수 처리 지하관로를 구축하고 새만금 염수 처리에 필요한 기준도 신설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용인 일반산단의 추가 용수 확보 문제와 청주 송전선로 이중화 지원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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