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년간 디지털 감시기술 축적…파놉티콘 체제로" 美싱크탱크

"디지털 기술 발전 '대가' 무시 못 해…정권에 '주민 삶 통찰' 제공"

[서울=뉴시스]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가 북한에서의 디지털 기술 발전이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보고서를 16일(현지시각)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2월16일 조선중앙TV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광명성절'(2월16일)을 맞아 보도한 북한 주민의 김일성·김정일 동상 헌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4.04.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최근 몇 년간 북한이 디지털 기술을 급속 발전시켜 주민 감시·통제 강화에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는 16일(현지시각) 홈페이지에 공개한 '북한의 디지털 감시: 파놉티콘 체제를 향하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런 실상을 짚었다. 마틴 윌리엄스, 나탈리아 슬라브니 연구원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최근 평양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 전자 결제를 비롯해 TV·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셋톱박스, 대중교통 접근을 위한 전자카드 등에 활용할 디지털 기술이 급속 발전했다.

이는 북한 주민의 삶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그 '대가'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이다.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주민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북한의 역량도 커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통제되고 감시받는 이들 중 하나"라며 북한이 주민의 삶과 자유시간에 광범위하게 간섭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통제하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지적했다.

주민 상호 감시 등 체제를 피해 몰래 외국 언론을 기사를 소비하는 등의 소소한 행위마저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저자들은 지적했다. 공적인 영역은 물론 사적인 영역도 통제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사람 및 차량을 추적·식별하기 위한 생체 인식 기술 연구를 1990년대부터 추구했으며, 최근에는 자동 지문 식별 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적인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 중이며, 학교와 직장 등에서는 감시 카메라 활용이 급증했다고 한다. 북한 국제 공항에서는 안면 인식도 사용되는 정황이 있다는 설명이다.

2016년 평양의 교차로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교통 카메라도 급증해 이제는 수도를 드나드는 골목에서 상시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교통 신호 위반 단속용이라고 해도 자동차 번호 정보 등이 노출된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은 최근 스마트폰 기반 결제 시스템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보고서는 광범위한 결제 네트워크 구축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향후 북한 주민의 삶이 고스란히 노출되리라고 내다봤다.

다만 전력 부족 등 상황은 북한의 감시 네트워크 구축에 장해물로 꼽혔다. 보고서는 "수십 년 동안 북한은 만성적인 전력 부족을 겪었다"라며 평양 외 지방에서는 디지털 감시 체계화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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