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재판 쟁점은?…지역사업 대가성 특혜 수수 여부

지역구 건설업체 2명에 1억1천만원 받아

해당 업체에 아들 1년간 채용하게 하기도

인테리어비 혐의 수사 중 추가 혐의 포착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임 전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임 전 의원이 유착 관계를 맺은 지역 건설업체에게 각종 사업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뒤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구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 수술비를 대납받는 등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 전 의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함께 기소된 지역구 사업가 엄모씨, 오모씨와 어떻게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어떤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는지 그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엄씨는 스포츠 전문 기업 그룹인 A그룹 대표로서, 임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에서 2017년도부터 경기도 소유의 팀업캠퍼스를 위탁 운영하고 있었다. 엄씨는 팀업갬퍼스를 기반 시설로 삼아 투자를 유치하고 스포츠 행사를 기획하는 것을 A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내세울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 측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A그룹의 팀업캠퍼스 위탁 운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검찰은 엄씨가 팀업캠퍼스의 안정적인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지역구 정치인과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엄씨는 민주당의 팀업캠퍼스 행사 개최, 식사 접대, 임 전 의원의 아들을 위한 팀업캠퍼스 내 연습 장소 무료 제공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임 전 의원이 엄씨와 A그룹을 주변에 자신의 파트너로 언급하고 엄씨에게 자신의 정치 활동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의원은 새로운 지역구 선거 사무실을 카페 같은 분위기로 조성하려고 하면서 그 비용을 엄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선거사무실을 개조하려던 임 전 의원은 회계 담당자로부터 선거자금을 고려하면 사무실 인테리어비로는 5000만원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카페 같은 분위기의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견적이 1억원이 넘게 들어가자, 임 전 의원은 나머지 금액을 엄씨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자신의 아들을 A그룹에 취업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의원 아들의 경력과 학력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업무와 무관하고, 코로나19로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고용해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매월 3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 전 의원은 2021년 2월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받는 등 엄씨로부터 총 1억21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다른 지역구 업체 임원 오모씨에게는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해당 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면세점,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원을 사용하고, 약 158만원의 골프의류를 받는 등 총 13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제기됐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지난 2020년 9월 철강 유통업자였던 오씨를 우연히 만나 골프 여행 등 모임을 하며 친분을 쌓았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오씨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해 줄 것처럼 사업을 제공하는 한편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씨는 임 전 의원의 제의에 따라 석재 사업 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음에도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수익을 보기 쉬운 석재 사업에 뛰어들기로 하고, 임 전 의원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투자자들을 모았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엄씨는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오씨는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다만 임 전 의원은 이날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자세한 의견은 다음 재판 때 밝히겠지만,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임 전 의원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이번주 금요일인 19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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