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처분 취소 소송 패소' 류삼영 전 총경 "항소할 것"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해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이날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4.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류 전 총경은 지난 2022년 7월 울산 중부경찰서장 재직 당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경찰서장급인 일부 총경들을 모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청장의 해산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정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한 류 전 총경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선고를 마친 류 전 총경은 취재진과 만나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해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4.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해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입장을 밝힌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4.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해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이날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4.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해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이날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4.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해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4.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해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이날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4.04.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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