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곧 '라파 공격 중단' 긴급 명령 판단…이스라엘 '인용'에 대비(종합)

네덜란드 헤이그서 오후 10시 발표

남아공 "가자서 모든 작전 중단" 요청

이스라엘, 최소 부분 인용 전망 대비

[헤이그=AP/뉴시스] 지난 16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중단 긴급 명령 심리를 위해 재판관들이 입정하고 있다. ICJ는 24일 관련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2024.05.24.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군사 작전을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긴급명령 판단이 곧 나온다.

24일(현지시각) AFP 등에 따르면 나와프 살람 ICJ 소장은 이날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10시) 네덜란드 헤이그 ICJ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요청한 가자지구 휴전 이행 긴급명령 요청에 대한 판단을 발표한다.

남아공은 이달 초 이스라엘에 가자 군사 작전을 전면 중단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ICJ에 요청했다. 당초 라파 작전 중단으로 요청했지만, 이후 심리 과정에서 가자 전역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남아공은 지난 16일 심리에서 "이스라엘의 라파에서 행동은 가자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완전히 파괴하려는 '엔드게임' 달성 목적"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이 라파에서 즉각 철수하고 군사 공격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국제 관료, 조사관 및 언론인의 방해받지 않는 접근도 허용해달라고 했다.

이스라엘은 긴급명령 요청이 최소 부분 인용될 것으로 예상하며 대비하고 있다.

[예루살렘=AP/뉴시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13일(현지시각) 예루살렘의 군사 묘지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연설하는 모습. 2024.0.5.24.

와이넷에 따르면 익명의 소식통은 이스라엘 관료들이 기각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으며, 가자에서 전투 중단을 명령할 가능성을 중간 정도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라파에 한정해 휴전 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그보다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자 내 팔레스타인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늘리라고 추가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가 간 분쟁을 판결하는 ICJ 판단은 구속력이 있지만 이행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ICJ는 지난 1월 말 이스라엘에 대량 학살 행위를 막기 위한 더 많은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지만, 유의미한 후속 조치는 없었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ICC) 카림 칸 검사장이 하마스 지도부와 함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등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만큼, ICJ 긴급명령이 내려지면 국제사회의 휴전 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아공은 지난해 12월 이스라엘을 대량 학살 혐의로 제소한 상태다. 관련 본안 심리는 2025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파=신화/뉴시스] 지난 22일(현지시각)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의 지중해 연안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불에 탄 어선 잔해를 살피고 있다. 2024.05.24.

ICJ 긴급명령 판단을 앞둔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라파 중심부로 진격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전날 라파 중심부 인근에서 '근접 교전'을 펼치고 있으며, 무장조직 대원 180명 이상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IDF가 지난 6일 라파로 지상군을 투입해 라파 교차로를 포함한 동부 일부를 점령한 지 보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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