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시작부터 야권 채상병·한동훈 특검법 발의…대여 공세 예고(종합)

민주, 채상병 특검·민생지원금 특별법 '1호 법안' 채택

공수처 수사 의혹 추가하고 지급액 시행령으로 압박

혁신,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조국 "독하게 싸울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 6당 '채해병 특검법’ 재투표 부결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정금민 김경록 기자 = 여소야대의 22대 국회가 30일 출범한 가운데 야권은 시작부터 '채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우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공세의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등 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기존의 내용에 더해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수사대상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보완했다.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은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명시하고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하되,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당초 국민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 기준 10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은 최대 35만원까지 돌아가도록 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전날 "차등지원 방안도 수용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며 여당을 향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지급액을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 정부에 공을 돌리며 재차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특검과 관련 "터져 나오는 보도들이 하나같이 사건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권력자의 부당한 개입과 은폐시도가 진실의 법정 앞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과 함께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의 본령인 민생을 지키는 일에도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극복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정부·여당를 향해 "무작정 야당이 주장하니 '안 된다, 그냥 뒤로 미루자'는 무책임한 태도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민생회복지원금 등 야당이 대승적인 양보를 거듭하는데도 정부·여당은 회피만 하고 있다.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혁신당 소속 의원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 등을 명시했다.

특검 후보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추천하도록 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 1명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여당은 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했다.

국회가 두 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며,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까지다.

조국 대표는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싸우겠다.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며 "특권층과 기득권층,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국민 다수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장내고,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