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갈등 재발 막는다…산업부, 해법 찾기 돌입

첨단산업, 특성상 전력·용수 사용량 많아

끌어다 쓴 주변 지자체 반발 사례도 다수

갈등 현황·해외 사례 분석…해결법 도출

[용인=뉴시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전력·용수 등 첨단산업 기반시설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갈등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첨단산업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지역간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첨단산업 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수혜 지자체와 인접 지자체 간 경제적 효과를 공유해 재정지원 방안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특성상 물과 전력을 상당히 많이 소모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삼성전자가 물을 끌어다 쓴 양을 뜻하는 용수 취수량은 1억7736만t,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한 전력은 2만9956기가와트시(GWh)에 달한다.

한국전력이 지난 한 해 동안 판매한 전력이 54만6000GWh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전력 중 약 5%를 삼성전자가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많은 양의 용수와 전력이 필요해 산업단지 인근 지자체로부터 용수와 전력을 끌어다 쓰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경우 해당 지자체 주민 반대에 부딪히거나 인근 지자체의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평택=뉴시스】 경기 평택시 고덕산업단지내에서 증설공사가 한창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 = 평택시 제공)

삼성전자 평택고덕산업단지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송전탑에 대한 안성시민들의 반발이 대표적이다.

안성시민들은 평택 반도체공장을 위한 송전선로가 안성 지역을 지나 건립되자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결국 갈등 5년여만인 2019년에야 일부 구간을 지중화하는 안으로 갈등이 타결됐다.

조성 공사가 한창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선 용수 문제가 발생했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투자를 발표했지만 용수시설 구축을 위한 여주시와의 인허가 협의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용지 조성 공사에 돌입하지 못했다.

산업부 등 당정이 나선 끝에 2022년에야 SK하이닉스가 여주시에 대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쌀 소비 진작, 반도체 인력 양성 추진 등 지원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매듭지을 수 있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산업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 추진과 지자체 갈등 현황, 해외 지역 간 갈등 해결 사례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기반시설이나 방폐장 등 '님비'(NIMBY) 시설 건설로 인한 갈등과 해결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근 지자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과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법안을 개정한 뒤, 이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적절한 갈등 해결 방안이 도출될 경우 기존과 같은 지자체 간 갈등이 줄어들어 첨단산업 기반시설이 적기에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 산업 관련 대형 사업에 있어서 인근 지자체 간 협력할 수 있는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구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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