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숨겨진 부채' 관련 8개 지방정부 이례적 공개 비판

중국 재정부, 문제 해결 강력한 의지 시사

톈진항 보세구 등 문제점 지적

[서울=뉴시스] 중국 재정 당국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른바 ‘숨겨진 부채’를 문제가 있는 지방정부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비판했다. 사진은 베이징에 있는 재정부 건물. 2024.09.20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재정 당국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른바 ‘숨겨진 부채’와 연관된 문제가 있는 지방정부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비판했다. 이는 이례적인 행보로, 위험한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 중국 재정부가 ‘숨겨진 부채’ 문제점이 존재하는 8가지 전형적인 사례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이들 사례와 연관된 지방정부는 톈진(직할)시 톈진항보세구, 랴오닝 잉커구시 바위취엔구, 장시성 푸저우시 동샹구, 지린성 메이허커우시, 하이난성 린가오현 등이다.

이들과 연관해 신규 생성된 숨겨진 부채는 116억위안(약 2조1900억원)에 달한다.

8가지 사례 중 금액으로 가장 큰 문제 사례는 톈진항 보세구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톈진항 보세구관리기구(위원회)는 2018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국유기업에서 147억3200만위안을 빌려 부채를 해결했고 이후 빚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73억9700만위안의 숨겨진 채무가 발생했다. 

재정부는 “이번 8가지 문제 사례는 일부 지방 정부과 기관의 간부의 치적 관념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기율 관념이 엄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면서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금지사안을 지키지 않는 것은 숨겨진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했다”면서 “이는 이 문제(숨겨진 부채)를 해결하는 강경한 결심과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부의 발표는 최근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각 지방정부를 향해 '숨겨진 부채'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경고한 가운데 나왔다.

전인대 재경위원회와 예산위원회가 20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채 관리에 어려움과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된 제안을 건의했다.

중국의 숨겨진 부채 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중국 내에서는 약 30조~50조 위안(약 5700조~9400조원)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WSJ)는 경제학자를 인용해 그 규모를 7조∼11조달러(약 9300조∼1경4600조원)로 추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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