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명품백 사건, 수심위 결론과 법리 참고해 처리할 것"

김건희-이종호 통화…"공모 규명이 중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5일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기소 의견 권고에 대해 "결론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2024.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5일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기소 의견 권고에 대해 "결론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심위 결론에 대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권고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번 (김건희 여사) 수심위 결론하고 이번에 낸 결론하고 기존 증거와 법리를 참고해 사건 처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같이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냔 질문엔 "결론이 그렇게 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김 여사와 최 목사 수심위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온 데 대해선 "두 분의 수심위 구성원이 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단 언론 보도에 대해선 "주가조작의 공모 내지는 실제 (주가조작) 가담 행위를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단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지적엔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며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로서는 수사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믿고 지켜보고 있다"며 "검사라는 사람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한쪽에는 이렇게 하고 한쪽에는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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