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 신고해도…'떴다방' 업체들 과태료 800억 체납

작년 스미싱 피해액 144억원 역대 최고…올해 스팸문자 4억건 전망

조인철 의원 "사전 예방책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실효성 없어"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올해 불법 스팸문자 신고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도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역시 이행 강제성이 없어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 해 약 3억건에 달하는 불법 스팸문자가 신고됐다. 이는 평년에 비해 1000%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올해에는 역대 최고치인 약 4억건의 문자가 신고될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 스팸문자는 URL 클릭을 통해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범죄 등 2차, 3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스미싱 피해액은 144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현재 방통위에서는 불법 스팸 대책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나, 금방 사라지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떴다방’식의 업체들에는 무용지물이다. 이로 인해 800억원 이상의 과태료가 체납돼 수납이 요원한 상황이다.

결국 불법 스팸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6월 처음 시행된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는 문자 재판매사가 KT나 LG유플러스 등 문자 중계사의 사전 인증을 받아야 광고성 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후죽순 생겼다 사라지는 문자 재판매사를 규제하고 불법 스팸문자를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5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지역 당선인 초청 행사가 열리고 있다. 조인철 광주 서구갑 당선인이 포부를 밝히고 있다. 2024.04.25. [email protected]

하지만 이 제도 역시 불법 스팸 차단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월 30일 기준 인증 신청업체 수는 전체의 10%에 그친다. 해당 제도는 민간 자율 규제 방식으로 이행에 강제성이 없다.

조인철 의원은 "불법 스팸문자는 단순히 귀찮고 피곤한 문자가 아니라 스미싱 등 민생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방통위에서는 과태료 등 사후 정책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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