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채무조정 5년새 1조↑…中企 매출채권 대위변제도 급증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일 서울시내 상점들 사이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개인사업자 대출 조정액이 해마다 급증하며 5년 만에 1조원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외상인 매출채권 대금을 제대로 못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고 손해를 보는 정도도 악화되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5대 시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119 대출 프로그램 지원액은 총 6조2170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만기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3개월 이내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 자율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세부적으로는 만기연장,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의 방식으로 개인사업자 차주의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지난해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 실행액은 1조9110억원이었다. 이는 2020년 7610억원에 비해 2배 이상인 1조1500억원 가량 급증한 것이다.

올해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상반기까지 개인사업자대출119 실행액은 1조2430억원에 달했다. 하반기에도 이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면 올해는 2조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대부분이 영세한 환경에 있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의 경기 지표가 최악의 상황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경기 상황 역시 점점 악화되고 있다.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SGI서울보증보험으로 제출받은 매출채권 신용보험 실적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SGI의 보험금 지급액은 약 121억68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보험금 지급액인 110억원을 넘어섰다.

매출채권 신용보험은 외상으로 거래한 물품, 용역대금을 판매기업이 회수하지 못해 생긴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매출채권 보험금 지급이 발생했다는 것은 매출채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대위변제를 실행하고 구매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해 보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대위변제 금액이 늘어난 건 그만큼 기업들이 외상으로 떼인 돈이 많아지는 현상을 방증한다.

최근 10년 이내 대위변제 액수가 가장 컸던 때가 2015년으로 125억4500만원이었던 점과 비교할 때 연말까지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대위변제 규모는 최근 10년 내 최악의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구상권 청구를 통한 회수 규모는 급감하고 있어 보증기관의 손해율 수치는 급등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SGI보증의 매출채권 보증의 손해율은 28.4%이다. 올해 손해율 수치는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10.4%까지 낮아졌던 손해율이 지난해에는 14.9%로 늘어났는데 올해는 8월에 이미 지난해보다도 2배 가량 손해율이 급등한 것이다.

대위변제액 중에서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채권 대위변제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대위변제액 약 122억원 중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액수가 103억원으로 전체의 약 85%를 차지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채권에서 발생한 보험금은 11억7000만원으로 9.6%였다.

강 의원은 "개인사업자의 대출 조정 지원이 급증하고 중소기업에서 초래되는 대위변제와 손해율도 급증하는 것은 단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신호로 이해해야 한다"며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한 특단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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