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중앙지검 국감 '김건희 무혐의' 공방에 파행

여 "문재인 정부 때부터 강도 높게 수사"

야 "검찰 영장 청구 발표 대국민 사기극"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지된 뒤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4.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한재혁 기자 =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파행을 빚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수원고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여야는 시작부터 검찰의 김 여사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고검장은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의 친위수비대가 됐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이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것은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건태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송경호는 본 의원이 탄핵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재명 방탄 목적으로 표결에 참여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단정적으로 했다"며 "이건 국회를 모독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피감기관장이 삿대질까지 했다"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어제 이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에 대해 김 여사를 중전마마에 빗대고 검찰을 신하로 빗대면서 '중전마마라서 무혐의한 것 아니냐'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맞받았다.

이어 "마치 아무런 답변 기회도 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대들어 답변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당시 부산고검장 답변하는 과정에서 장경태 (민주당) 위원이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다 하냐는 말도 있었다"고 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는 검찰의 발표도 쟁점이 됐다. 전날 한 언론은 이 사건 관련 영장을 청구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020년 2021년에 코바나콘텐츠 협찬 관련한 영장 말고는 영장을 제대로 발부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대국민 사기극 아니냐"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피의자(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으로 알고 있다.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안 한 것이 맞냐"고 물었다.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다"고 답했다. 그는 "같은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와 코바나컨텐츠) 두 가지 사건을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며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코바나컨텐츠 관련해서 영장을 한번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강도 높게 수사한 사건이라고 부각했다.

주진우 의원은 검찰이 "지난 문 정부 때 코바나콘텐츠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아마 굉장히 강도 높게 수사했던 거 기억하실 것"이라며 "서 의원의 지적은 김 여사를 피의자로 지목해서 (청구)한 영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문 정부에서 피의자로 특정도 못 해서 소환조차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검찰은) 코바나 콘텐츠에 대한 영장도 무더기로 기각되고,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서 온갖 영장을 많이 발부했다. 계좌추적도 많이 했다"고 보탰다.

해당 발언 이후 야당 의원들의 고성 반발이 이어지자 주 의원은 "보도가 된 내용이다. 신문 좀 보시라"며 반박했다.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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