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입장 변화 없다"(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답변

"휴학계 처리, 법령·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 시 의료대란 해소"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변경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종합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전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025학년도 정원을 포함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조건 없이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해야 참여할 수 있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휴학계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견해를 묻자 조 장관은 "휴학계 처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된다"면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육부하고 협의를 좀 더 해보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사단체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거듭 알렸다. 그는 "정부의 입장은 2026년도 이후 입학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단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선 "어렵게 참여를 결정했는데 제 발언으로 또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할까봐 걱정은 된다"며 "2025학년은 불가능하고 2026학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학사 일정, 입시 절차와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2025학년도 정원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변화는 없다, 그 입장 그대로인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입학 정원과 관련해서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데 의견을 공식적으로 잘 들어보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최소 4000명 이상 증원 필요' 발언을 두고도 "2000명이 최소 수치이긴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서는 의대 교육 여건도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이 최소 수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두둔했다.

'연내 의료대란이 종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는 "연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회담을 하기로 했다"며 "의료대란 해결 관련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정부에서 받아들일 의향이 있냐"고도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합의한 내용을 봐야 한다"면서도 "두 분 다 의료공백 해소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조건 없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1학기 휴학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부도 교육부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두 단체(대한의학회·KAMC)가 참여하겠다고 해 주신 것에 대해 환영하고 감사하다"며 "의료계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정부가 보상을 하는 방안에 대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며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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