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장관 "플라스틱, 재활용보단 '감축' 방향으로 가야"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 시행, 완전 '손 놓겠다'는 아냐"

"전기차 보조금, 다른 계기 없다면 연말까지 올리진 않을 듯"

[세종=뉴시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출입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출입기자단)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플라스틱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옹호했다.

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대상 간담회에서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정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 5차 회의'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플라스틱의 재활용보다는 감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답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22년 3월에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 성안을 목표로 지난 2022년부터 회의를 이어오고 있다.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INC 회의가 마지막 회의로, 그간 진행된 협상 결과를 토대로 내년 중순에 열리는 전권외교회의에서 플라스틱 협약이 공표된다.

협약과 관련해서는 플라스틱을 생산 단계부터 감축해야 한다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야심찬 목표 연합(HAC)'과 재활용, 폐기물 관리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플라스틱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연합(GCPS)'의 입장이 부딪히고 있다. 한국은 HAC에 포함돼있지만 그간 플라스틱 생산 감축 등 협약의 주요 쟁점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나타낸 적이 없었다.

김 장관은 "지난번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중국 측에 플라스틱 입장을 물었을 때 구체적인 수치와 감량 목표를 제시하는 것에 반대했다"며 "하지만 플라스틱은 관리가 잘 안 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플라스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인 조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논의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면 확실하게 플라스틱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싶지만, 방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그쪽과(협상국들과)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율 시행'이라는 게 완전 방임해서 손을 놓는, 그런 스탠스(태도)는 아니다"며 "단계적으로 (지역) 특성과 수용성을 고려해서 보증금제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강제하지 않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 있다. 보증금제 대상과 기준, 방식을 지자체 조례로 결정하도록 하고 보증금액도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1억t) 추진이 무산될 경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있을 거란 지적에는 "고민되는 지점"이라며 "국가가 필요하다 해서 국민의 공감도 얻지 않고 무조건 하는 게 최선은 아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수입천댐은 그 지역이 조금더 여러 면에서 발전하거나 상생할 수 있는 대화를 아직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대화는 좀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전기차 캐즘(수요 둔화) 극복을 위해 구매보조금 한도를 일시 상향할 것이란 일각의 예측에 대해서는 "다른 계기가 없으면 연말까지 올리지 않을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노동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며 "누가 될지, 몇명이 될지는 아직 말씀 드리기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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