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핵무장 준비 공론화·전작권 환수해야"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19일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핵무장 준비, 한국형 모병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한국형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통해 새로운 한·미 지휘구조를 창출하고 우리의 안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평화창출형 동맹을 추구해 진정한 21세기형 동맹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전작권 전환을 계기로 미국의 동맹조정 요구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한국의 대안과 비전을 갖고 협력하겠다"며 "다음 정부 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래동맹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한미간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화적 핵 주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대응적·자위적 핵무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핵무장 준비를 공론화해 우리 안보에 대한 분명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는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이라며 "미국의 인식변화로 언제 핵우산이 사라질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안보 급변에 대비한 핵 보유 대안은 가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핵무장론과 핵무장을 준비하자는 것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 입장이지만 미래를 위해 핵무장 준비를 사회적 공론화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핵무장 준비 논의는 핵무장이 목표가 아니라 북핵과 연동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형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남 지사는 "한국형 모병제 시행으로 대한민국 군을 소수정예 전문 강군을 육성토록 하겠다"며 "군인 보수법을 개정해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액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병무비리, 방산비리,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3대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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