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20대 국회도 의회외교 구태 반복"

"일부 보고서, 해외 방문목적·방문성과 불분명"
 "대통령 탄핵에도 국회 방문외교 추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20대 국회에서도 '의회외교'라는 명목으로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해 의회외교 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개원한 제20대 국회는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의원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1월 중순까지 총 67건의 의회외교(방문) 활동을 수행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72명(1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유한국당 의원 56명(93건), 국민의당 20명(28건), 바른정당 16명(25건), 정의당 4명(5건) 등이었다.

 남미의 과테말라부터 몰디브, 팔라우, 피지 등 총 51개국을 방문했다. 일본이 10회로 가장 많이 방문했다. 독일,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들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방문시기는 지난해 8월 17건의 해외 방문외교를 추진해 최다 방문 횟수를 기록했다. 8월은 일반적으로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휴지기라 불릴 정도로 역대 국회에서 해외 방문이 잦은 달이다. 특히 지난해 12월은 국내 정치적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를 둘러싼 혼란기임에도 국회는 방문외교를 추진했다.

 국회가 지난 8개월 동안 의회외교를 위해 소요한 비용은 약 22억원이다. 국회의장단과 정보위원회 출장 등 비공개를 제외한 공개적인 경우만 산출한 것이다. 67건 중 정산중인 12건을 제외한 비용이다.

 바른사회는 "의회외교의 성과는 대부분 현지 방문의 필요성을 무색하게 할 정도이며 방문성과 내용의 일부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도 검색 가능한 것들이었다"면서 "명분과 목적이 불분명한 해외 방문의 경우 결과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출장결과와는 무관한 방문국 소개로 채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의회외교 심사요건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출장 목적이나 당위성을 형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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