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틸러슨·매티스 "北정권교체 의도없어···협상 원하지만 군사옵션도 고려"

【시드니=AP/뉴시스】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공동 기고한 '평양에 책임을 묻는다(We are Holding Pyongyang to Account)'라는 글을 통해 미국정부가 북한 정권 교체와 한반도 통일에는 어떠한 의도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한 미국의 대북 정책은 평화적 압박과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입장을 재강조 했다. 틸러슨 장관(오른쪽)이 지난 6월 5일 시드니에서 미-호주 외교·국방장관 합동 2+2 회담을 마친 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8.14.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 교체와 한반도 통일에는 어떠한 의도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한 미국의 대북 정책은 평화적 압박과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입장을 재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군사적 옵션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공동 기고한 '평양에 책임을 묻는다(We are Holding Pyongyang to Account)'라는 글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을 포함한 전 세계는 한 목소리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틸러슨․매티스 장관의 WSJ 기고문 요지.

 지난 몇 개월 동안 북한의 불법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과 미국령인 괌 타격 등 최근의 호전적인 언사로 인해 북한과 미국 간에는 한국전 이래 경험한 적이 없었던 수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함께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북한으로 하여금 완전하고, 입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행토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북한 정권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해체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기존의 실패한 정책인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대신 ‘전략적 책임(strategic accountability)’으로 선회했다. 기존 정책인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는 실패로 끝났다. 이는 북한의 위협만 촉진시켰을 뿐이다.

 우리의 평화적 압박 캠페인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 혹은 한반도 통일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는 비무장지대 북쪽에 미군을 주둔시키고자 하는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오랜 동안 고통을 겪어온 북한 주민들을 해치려는 뜻도 지니고 있지 않다.

 우리의 외교적 접근방식은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렛대를 지니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이웃이자 유일한 동맹국이다. 주요 통상 파트너이기도 하다.

 북한의 전체 교역량 중 중국과의 거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90% 정도다. 중국은 이를 통해 다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을 북한 정권에 행사할 수 있다. 최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의 성명서 등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북한의 도발과 위험한 행동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북한은 그러한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역시 미국과 동일한 목적을 추구할만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니고 있다. 북한 정권의행동과 핵 확산 전망, 혹은 이에 따른 갈등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이 쌓아온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행동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라는 중국의 장기적 이해를 위협하고 있다. 만일 중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원한다면 북한에 대해 보다 단호한 외교적, 경제적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외교적이 접근은 또한 유엔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최근 만장일치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안을 통과 시켰다. 러시아도 지지를 한 이번 표결은 세계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담고 있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유엔의 대북 제재안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촉구한다.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더해야 한다. 특히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의 재원 조달 창구인 북한과의 무역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외교를 선호한다. 하지만 군사적인 옵션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다. 북한은 한국정부의 평화적인 대화 제의를 거부해 왔다. 대신 무분별한 위협과 도발을 이어왔다.

 그 결과 한국의 새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했다. 우리는 순전히 방어적인 능력을 지난 사드의 한국 배치를 높이 평가한다.

 한반도 사드배치와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의 요구는 비현실적인 것이다. 기술 문제에 밝은 중국의 군사 관계자들도 사드가 자국 영토에 어떠한 위해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중국의 유엔 안보리 표결 찬성은 올바른 방향이었다. 동북아와 세계는 중국이 보다 더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북한은 협상에서 과거 오랜 기간 부정직함을 보여왔으며. 국제 협약을 잇달아 위반해 왔다. 북한 정권은 좋은 신뢰 속에 협상을 하고자 한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들, 그리고 파트너들과 함께 외교적, 군사적 협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여러 나라들에게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다. 여기에는 대북 제재안을 엄격하게 이행하는 것도 포함된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정권의 경제적 생명선을 공급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다.

 언제나처럼 우리는 우리나라 국토와 시민,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준비를 하고 있다. 동북아의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천명한다. 어떠한 공격도 패퇴시킬 것이다. 어떠한 핵무기 사용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이제 선택에 직면해 있다. 평화와 번영,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새로운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호전성과 가난, 고립으로 향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계속 나아갈 것인지를 택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이 전자를 택하기를 열망한다. 그리고 후자에 대비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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