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명수 청문보고서 채택 협조 거듭 '촉구'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보도된 총선 단일화 대가 금품제공 의혹은 나와는 전혀 상관 없는 일이다"라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 처리를 야당에 거듭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은 김 후보자가 기본권은 물론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많이 내리고 묵묵히 헌법과 법률이 맡겨둔 사명에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청문회 기간 동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병역비리 등 어떤 문제점도 안 나왔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야당은 사상 편향성이 의심된다고 했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경력은 문제가 없다. 우리법 연구회는 이미 12~13년전 탈퇴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480여 판사가 속해 있는 대법원 산하 공식연구회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색깔론 시비를 만들고 코드인사로 규정하는 행태는 발목잡기를 위한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낡은 정치다"며 "춘천지법원장이라서 안 된다는 것은 한심한 주장이다. 대법원 거쳐야만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사법 엘리트주의는 반드시 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공백은 안된다"며 "야당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존재적 과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이후에도 신임 대법원장을 임명하지 못할 경우 피해는 정부여당이 아닌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국회가 명심해야 한다"며 "현재도 대법원장 교체를 앞두고 대법원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이후 부터 전원합의체 심리가 중단된 상태이며 전원합의체 회부를 앞둔 사건 모두 올스톱 됐다"며 "25일 이후 대법원장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 연구용역 조작 사건 등 대기 중인 주요사건을 열거하기도 했다.

 그는 "김 후보자 인준 지연 파장은 나비효과처럼 국민에게 피해를 미친다는 것을 야당은 깊이 숙고해야 한다"며 "이틀에 거친 청문회를 통해서 사법개혁 소신, 국민 기본권 신장과 사법권 독립을 위해 필요한 확고한 원칙이 확인된 만큼 야당은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셈법을 버리고 하루속히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도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재판 과정에 대한 간섭으로부터 독립이 중요하다"며 "김 후보자는 법원 행정처를 거치지 않고 야선에서 일선에서 재판장을 30년 한 분"이라고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