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잇단 北 도발 위기 평화헌법 개정·日 군국화 기회로 삼나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일 북한에서 6차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관저 밖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7.9.3.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시험 발사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를 평화헌법 개정과 심지어 일본을 군국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선 찬반양론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CNN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일본 내에선 현재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놓고 이념 전쟁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서 이념 전쟁이란 개헌과 군국화를 의미한다.

 아베 정권은 그동안 미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해온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러나 조치대학교 정치학과 나카노 코이치 교수는 아베의 그 같은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 후 동맹국인 일본의 안전이 더 위협받고 있는데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의 도발적인 발언이나 트위터 등으로 북한과 관련한 위험은 더 심화됐다"며 "그는 정말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현 상황을 이용해 일본의 국방태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개헌을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헌법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 1947년에 발효됐으며, 일본 자위대가 "육군, 해군, 공군은 물론 다른 그 어떤 잠재적인 것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월 아베 총리는 북한의 반복된 위협으로 인해 동북아에서 일본의 안보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 국민들은 개헌에 흥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카노 교수는 "아베 총리와 그의 정권은 이 위기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심지어 거의 군사적 재무장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쿠쇼쿠대학 세계연구소 사토 헤이고 부소장은 "우리는 아베 총리가 개헌 이후 일본을 군사화하려는 숨겨진 목표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모른다"고 일축했다. 

 그는 "현재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논쟁중인 정치인들이 있다"며 "그것은 일본 본토에 전술핵무기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억지력을 가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그 같은 방안은 최후에 고려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카노 교수는 "일본에서 핵무기 사용에 반대하는 생각은 개헌에 대한 것보다도 분명히 더 강하다"며 "심지어 논의 자체가 금기시 되고 있다"고 전했다.

 자오 통 북경 글로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한국이 자체 핵계획을 추진한다면 일본은 이를 따르라는 강한 압박을 느낄 것"이라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방어할 많은 선택지를 갖고 있다. 자오 연구원은 이지스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장착한 해군 구축함이 발사체를 격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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