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전 사드갈등 피해 산업 지원책 낸다

【서울=뉴시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추석 민생안정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소재 무극시장을 방문, 추석 성수품을 구입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2017.09.25.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mail protected]

28일 경제장관회의서 추석 맞이 3대 안건 논의
 특허수수료 납부유예 등 사드 피해 기업 지원
 재정 지출 높이기 위해 예산집행 기준 완화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 관련법 준비 박차

【음성(충북)=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에 전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신음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정 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혁신성장 독려 차원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규제 관련 법안 준비에 공을 들일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추석 민생현장 점검을 위해 충북 음성 무극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오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석 연휴에 맞춰 3가지 안건을 논의한다.

 김 부총리는 "사드 문제로 중국 진출 등에서 피해보는 산업들이 제법있다"며 "면세점이나 관광, 자동차 부품 등의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보복에 따른 종합대책의 성격보다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개별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미시적으로 피해를 입는 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수수료 납부유예 등 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려 한다. 종합대책으로 하기보다 관광과 자동차 부품 쪽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일차로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업체나 시장 입장에서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모아서 할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별도의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 기준 완화를 통해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추경과 본예산 집행 진도에 박차를 가하려 한다"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여러가지 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추경 집행률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더 박차를 가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일부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정부의 재정이 빨리 집행돼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 법안에 대한 논의도 박차를 가한다.

 김 부총리는 "규제 샌드박스,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등 규제 관련법 입법화를 위한 준비를 하겠다"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법은 계쏙 논의가 돼 왔는데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 문제되거나 논란되는 것은 손을 봐서 정기 국회 통과를 준비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과 관련해 종합대책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할 수 있는 것들을 미시적으로 몇가지 하려고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요약하면 추경과 본예산 집행을 원활히 해 취약층 지원을 많이 해야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드 문제로 애로 겪는 기업에 대해 일시적인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혁신성장 관련해 대책을 많이 내겠지만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고 정리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 "부동산 시장은 살아움직이는 생물이라 (단편적인) 현상이나 통계를 보고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의견이다.

 김 부총리는 "예단하지 않고 면밀히 주의깊게 보고 있다"며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대책을)정부가 적절히 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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