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최종구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 감독 소홀 지적, 공감하고 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졌던 감독 소홀 비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산업진흥에 치중해 감독 기능을 소홀히 했다'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의 지적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최대한 인터넷은행 출현을 좀 더 원활하게 해서 우리가 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적극적인 해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법령해석의 절차도 좀 완벽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던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건전성 유지와 산업육성, 이 부분을 균형있게 생각해야 한다는 (혁신위의) 말씀은 공감하고 아주 저희가 신중,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혁신위 권고안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금융감독을 강화하라'는 방향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것 같다. 혁신위는 그동안에 금융위가 해왔던 정책들이 대부분 금융산업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금융감독이 훼손됐
다고 평가한다.

"사실 저희가 감독과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생각을 잘 못해왔다고 본다. 정책 안에 감독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감독이 필요하고, 감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종 법령을 만들고 하는 정책을 또 해 나가야 한다. 이게 완전히 분리되기 힘들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받고 보니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케이뱅크 관련해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인터넷뱅크 출현을 더 원활하게 해서 우리가 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법령해석 절차도 좀 완벽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감독과 정책이 분리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건전성 유지와 산업육성 부분을 균형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은 공감하고 아주 저희가 신중,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에 계속 지배구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의 지적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계속 뭐가 잘못됐느냐며 반발을 하고 있다. 금융지배구조의 문제는 금융권의 수용성이 아주 떨어지는 한 사안인 것 같다.

"그 반발이 얼마나 광범위한 반발인가. 저는 한두 명 개인의 반발이 아닌가 싶다. 이 문제를 거론했을 때 분명히 그동안 몇 차례 언급해왔다. 금융회사 CEO 선임문제 등 관련해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지, 어느 한 개인의 진퇴를 거론한, 진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한 개인의 진퇴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그것이 과연 보도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왜곡된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제가 금융권과 소통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금융권이 광범위하게 반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어제 혁신위에서 초대형 투자은행(IB)에 왜 상업은행의 기능을 줬느냐면서 정책 설계가 잘못됐다고 했다. 대출을 제한하고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다.

"초대형 IB 관련해서 혁신위가 제기하신 우려에 대해 명심하겠다. 상업은행 기능을 일부 부여한 게 사실이다. 그렇게 볼 만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누구나 인정하듯이 금융투자회사가 거대은행들보다는 조금 더 자금운용 의사결정을 하는 데 기동성이 있고 좀 더 과감하고, 또 앞으로 사업이 될 만한 곳을 찾아다니는 어떤 감각 측면에서 좀 더 앞서 있는 점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활용해 IB 기능도 육성하고 자금이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필요로 하는 혁신중소기업들에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
그렇지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 금융투자회사들이 전부 다 최종적으로 인가를 받아서 발행업무를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는 전체 지금 우리 상업은행들이 운용하고 있는 여신규모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다 인가를 받아서 최대한 조달을 하더라도 전체 상업은행의 기업금융에 불과 4,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에서 제기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타당한 만큼 기존에 건전성 감독장치를 마련해 놨지만,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계속해서 감독을 해 나가겠다."

-올 4월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도 시행되고 해서 최근에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그로 인해서 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닌지에 대해 의혹이 나온다. 최근 금감원 '경영유의'를 받은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하나금융투자가 최근에 하나UBS자산운용 인허가 심사가 중단됐다. KB금융지주의 경우 KB증권이 발행어음 관련 심사가 지난 13일 증선위에 논의됐다가 다음번으로 미뤄졌다.

"어제 하나UBS자산운용에 대해서 대주주 변경승인이 보류되면서 그 질문이 나온 것 같다. 이 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서 이 심사를 중단하게 될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중단한 거다. 그래서 이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당분간 심사를 중단하겠다는 것이지,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지주회사 CEO의 연임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좀 더 말씀드리면 지배구조법 시행령에는 대주주 변경승인을 심사할 때 검찰수사 등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중단할 수 있게 규정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하나UBS의 대주주변경 승인심사를 진행하던 중 신청인의 최대주주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중임을 공식 확인했다. 그래서 금감원의 신청에 따라서 금융위의 의결로 심사가 중단된 거다. 이 건은 CEO 연임, 선임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이 사안이 해소되면 또 당연히 심사를 재개한다. KB증권도 마찬가지로 전혀 관련이 없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12.21. [email protected]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혁신위 보고서를 보면, '과거 금융실명법이 만들어질 때 이런 과징금 규정을 제대로 두지 않은 것은 입법적 미비다'라고 표현했다. 정부가 새로 입법을 하거나 아니면 유권해석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징금을 물려야 된다는 거다. 위원장이 언급한 입법적 논의 필요의 취지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정해지면 정부가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이게 입법적 미비라고만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또 좀 의문이 든다. 많은 분들이 '삼성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입법을 하다보면 삼성 것에 대해서만 부과하게는 안 될 거다. 그러면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모든 차명계좌가 불법이 돼야 한다.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 이름으로도 해놓고, 또 동창회 이름으로도 계좌가 개설되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굳이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선의의 차명계좌들이 많아서 입법할 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가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입법을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 이런 이슈에 대한 검토가 다시 있어야 한다. '모든 차명계좌를 불법화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차명계좌는 부작용이 있겠지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자'고 할지, 입법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오늘 아침 신문들을 보면 'KB금융의 자회사에 부회장 자리를 만들어 정치권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인물이 간다, 그래서 이게 관치의 압박이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온다.

"아침에 기사를 얼핏 보기는 했는데 잘 모르겠다."

-하나금융 이사회 의장이 '회추위에서 회장을 배제하겠다'라는 언급을 했고 조만간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걸로 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게 되는 건가.

"역시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린다. 하나금융 이사회 의장이 말씀하셨다는 내용도 모르겠다. 하여튼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고 해 나가겠다는 것이지 뭐가 어떻게 되면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구체적인 걸 지금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정책감독 분리, 감독기구 개편 논의는.

"정책감독 분리, 감독기구 개편 논의는 정부조직 개편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문제다. 그리고 정부조직 개편 중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의 문제, 또 금감원과 금융위의 문제가 얽혀 있다. 그 안에 또 일반적인 감독과 소비자보호 문제, 소비자보호기구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얽혀져 있다. 전체적으로 정부조직 개편 문제가 제일 먼저 정리가 돼야지 그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감독기구 개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 원래 연내에 로드맵 발표하신다고 했다. 지금 12월21일인데 어떻게 되나.

"그것은 내년 초까지 조금 미뤄질 것 같다. 내년 초에 발표하겠다."

-은산분리와 관련,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을 받을 계획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그러니까 현재 법 체계에서 추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신청 받게 되나.

"저희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긍정적인 효과를 볼 때 이들의 영업을 좀 더 활성화해줄 수 있도록 은산분리의 예외가 인정되었으면 좋겠다.' 그 방향으로 계속 국회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상태에서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좀 더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가능한 한 찾아보겠다.
추가 인터넷은행 승인신청 문제는 저희가 금융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아마 내년 1분기 중에 발표하게 될 텐데, 그 안에 포함되리라고 보여진다."

-혁신위에서 이번에 확실히 신용회복위원회를 확대 개편한다고 했다. 금융위가 확실히 이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처럼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저희는 서민금융지원 기능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여태까지 생각을 해 왔는데, 내용을 한번 보겠다. 제가 이 부분은 아직 권고안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 관련, 혁신위와 정부 방침이 일치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상시화에 대해 입장은 어떤가. 시효 연장 중단이 내년 8월로 끝나는데.
 
"기업 구조조정을 해보면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다. 상시 기업구조조정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마지막 한계상황에 왔을 때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상황을 들여다보면 부실 정도도 다르고 채권금융기관의 채권 종류도 다 다르다. 자율협약이나 회생절차 중 어느 것에 들어가야 해결되는가도 다 다르다. 사안마다 다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기촉법을 상시화하도록 노력하겠다. 권고안도 기촉법 중단하라 그렇게 되어 있진 않아 그런 것도 검토하라고. 혁신위 내용을 좀더 살펴보겠다. 그쪽을 수용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것을 감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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