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포용적 성장, 신자유주의 대비 개념으로 사용"

"신자유주의는 성장 수혜층 소수···다수가 배제되는 구조"

"포용적 성장은 다수에 성장 결과 배분···두루 혜택 누려"

靑 "포용적 성장은 소득주도 성장의 상위 개념···2012년부터 사용"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7.23.

【서울=뉴시스】김태규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자신이 전날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언급했던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을 언론에서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며 설명을 다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진과의 티타임에서 전날 수보회의 모두 발언을 언급하며 "포용적 성장은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보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내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포용적 성장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포용적 성장을 거론한 것은 지난해 7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였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G20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포용적 성장을 거론하자 기존의 소득주도 성장과 달리 새로운 경제정책 기조를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언론의 해석들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는 배제적 성장(exclusive growth)'이다. 성장의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구조"라며 "이런 배제적 성장으로는 경제가 지속될 수 없고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은 두루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고 두루 혜택을 누리는 성장"이라며 "포용적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으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초 소득주도 성장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임금주도 성장으로 명명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7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있다. 임금주도만으로는 (개념을) 다 포괄할 수 없어서 홍장표 전 경제수석 건의에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명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국제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사용하는 학술적 정의에 해당한다. 임금을 통한 1차적 분배에는 개입하지 않고 시장자유에 맡기되, 세금·재정·연기금 등 2차적 분배에서는 개입을 해 그를 통한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하는 것이 포괄적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개념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자와 빈자 뿐만아니라 남북문제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포용적 성장은 상위개념이고, 하위개념으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써온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은 2012년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부터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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