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EU-미국 무역협상에서 농업은 제외되고, 철저히 상호주의로" 주장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재무장관(오른쪽)이 6월20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의  스티브 므누신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AP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프랑스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갈등 해소 움직임을 환영하면서도 차후 양측 무역협상이 철저한 상호주의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26일 재무장관 성명을 통해 강조했다.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EU의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관세, 정부 보조금 및 비관세 장벽를 대폭 낮추는 전면적 협상 개시를 합의했다. 관세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춘다는 등 양측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장미빛 전망을 차례로 입에 올렸으나 막상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관세 부과 등 무역 보호주의적 조치를 적극 비판해온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재무장관은 26일 성명을 통해 "EU와 미국은 각자 차후 무역 협상에서 '어떤 것'을 찾아내야 한다. 무역 협상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얼렁뚱땅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개선한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 사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유난히 이전부터 양측이 무역 협상을 시작할 의도라면 미국과 트럼프는 EU에 대한 철강 및 알루미늄 추가관세 조치를 먼저 철회할 것을 요구해왔다. 르메르 장관은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협상을 하는 것은 EU의 "머리에 총을 겨눈 채" 대화하는 꼴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날 르메르 장관은 이어 유럽의 식품 안정 규정과 환경 규범을 쉽게 완화할 수 없는 만큼 "어떤 대미 무역 협상이든 농업 부문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정부 조달시장에 EU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기습적인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의 대두, 액화천연가스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한 수입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자랑했으며 융커 위원장도 이에 맞장구치는 모습을 연출했다.

미국은 중국과 6일부터 각각 340억 달러 상당의 상품에 25%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싸움을 벌이면서 특히 대두 등 농산물 수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트럼프는 사흘 전 미 농부들에게 120억 달러의 긴급 구제자금의 예산 책정을 공표했다.

유럽이 미국 대두를 많이 사갈 것이라고 트럼프는 광고한 셈이지만 지난해 중국은 미국의 대두를 120억 달러 넘게 사간 반면 유럽은 16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프랑스의 르메르 재무장관은 이보다 더 나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농업 부문은 아예 불가침 영역으로 삼아야 한다고 경계선을 그는 것이다.

르메르 장관은 성명 마지막에서 미국에게 철강 및 알루미늄 추가관세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미국에 들어오는 전세계의 철강 수입품에 기존 관세 외에 25%, 알루미늄에 10%의 추가관세를 물릴 방침을 발표했고 23일 중국에 30억 달러 상당의 해당 수입품을 대상으로 이를 첫 실시했다. 중국이 4월2일 30억 달러의 미국산 수입품에 같은 추가관세를 물리면서 양국 무역전은 시작됐다.

EU는 협상 기간 중 유예받았으나 5월30일 트럼프가 전격 실시를 명함에 따라 6월1일부터 연 70억 달러 규모의 두 품목 미국 수출품에 추가관세를 물고 있다. EU도 6월22일 우선 그 반 규모인 35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더 물리면서 양측의 무역전도 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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