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내각' 철회한 靑, 의원입각으로 선회하나

등록 2018.08.24 07:41:00

앞당겨진 개각 시점 감안···국회 청문회 검증 부담 비교적 덜해

김동연 부총리 유임 유력 관측···경제부처 장관 중 교체 가능성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8.14.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의 주요 콘셉트로 내세웠던 '협치내각'을 사실상 자진 철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단행할 개각은 다시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한한 '의원입각' 쪽으로 방향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협치내각과 관련해 '다른 야당이나 정당, 정치권에서 좋은 인물이 있으면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큰 흐름으로 봐서 지금은 어려워진 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앞서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협치내각은 국회에서 협의들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각에는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정부 여당이 추진할 주요 법안들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 가운데 일부를 입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가 구상해 온 협치내각의 골자다.

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 때 주안점을 두고 있는 협치내각의 방향에 대해 "문재인 정부 2기를 함께 일할 분들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상황들을 종합하면 지난 7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한 뒤, 협치내각을 명분으로 야당과 물밑에서 협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만 해도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이어진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 성과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탄탄하게 받쳐주던 상황이라 청와대 안팎에서 개각의 필요성을 크게 느껴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2기 출범을 알리는 분위기 쇄신 차원의 대폭의 개각이 아닌, 3~4곳의 꼭 필요한 자리만 교체한다는 중폭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이러한 맥락 위에서 꾸준하게 제기됐다.

그러나 최근 역대 최저치를 계속 갈아치우는 등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최근 고용쇼크 상황까지 더해져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하면서 개각 시점을 앞당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의원입각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시각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7명의 여당 의원 입각 사례에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는 아직 없다.

그동안 청와대 내부에서는 역대 장관들의 평균 임기가 1년 6개월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해 비슷한 수준에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원 입각한 장관의 경우 선출된 권력이 아닌 만큼 기본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은 1년 정도 보장하면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다음 주 발표를 앞둔 개각도 여당 의원들 위주로 꾸려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개각 대상 부처로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업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교육부·고용노동부·환경부·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큰 혼란이 있었고, 환경부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 때 대응 과정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 추진과 주 52시간제 시행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다만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의 충돌로 상징되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의식해 경제부처 장관 일부 교체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유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 부총리를 경질할 경우 자칫 경제실정 비판에도 아랑곳 않는다는 공격의 빌미를 야당에 제공할 우려가 있다.

다만 지난 6월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 수석을 교체하면서 장하성 정책실장을 일단 유임시켰던 것처럼 김 부총리를 제외한 경제부처 장관 일부를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쇄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를 제외한 경제부처 장관 범위에는 통상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금융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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