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월 정기국회 핵심법안 52개 확정…입법 TF도 설치·운영
등록 2018.08.31 17:31:40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사회개혁·한반도 평화 5개 분야
【예산=뉴시스】박영태 기자 = 31일 오후 충남 예산군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2018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31일 충남 예산군 모 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 첫 세션 '2018 국정과제와 정기국회 대응전략'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관련 핵심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기초연금법, 고용보험법 등이다. 강 대변인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지출비용을 줄이며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성장 관련 핵심법안에는 규제혁신 5법과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드론 육성·지원법 등이 포함됐다. 그는 "창의적 혁신활동을 통해 새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한 법들"이라고 했다.
공정경제 관련 법안은 공정거래법, 상법, 대규모 유통업법 등이다. 강 대변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갑을관계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대규모 유통업법 등으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사회개혁 관련 법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미투(Metoo)법안 등으로 구성됐다. 그는 "적폐를 청산하고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등 촛불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법"이라고 부연했다.
한반도 평화 관련법은 판문점 비준안, 국방개혁법 등이 해당된다. 그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판문점 비준안, 국방개혁법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52개법의 실질적 정기국회 통과 위해 정책위에서는 '2018년 정기국회 입법 TF'를 설치해 입법 과제를 점검 추진한다"며 "핵심 법안에 대해 당내, 당정 간, 부처 간 이견이 없도록 협의조정 노력을 충분히 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월 1회 상임위별 당정협의를 정례화하고, 수시 당정협의를 통해 입법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강 원내대변인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소득주도성장과 문재인정부 정책방향과 목표' 강연과 문답 분위기도 전했다.
그는 "장 실장은 (의원과) 질의응답 중 '본인이 정책실장이 되고 언론 인터뷰를 안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렸어야 했는데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모 방송에 나가 국민께 적극 알리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 의원은 (장 실장이) 대학 다니면서 의원에게 했던 특강을 적절히 해야 하지 않나 조언까지 있었다"고 부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장 실장은) 성장의 원천은 소비와 투자 두 축인데 (과거 정부는) 투자만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내수와 소비를 강조하면서 소비를 통한 성장도 추구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지표와 함께 강한 의지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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