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과거 발언 부메랑 되나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18.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유 의원이 자녀들의 위장전입 및 병역면제 의혹에 대해 사과했지만 사퇴 요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동일 의혹 후보자에게 들이댔던 잣대가 고스란히 유 의원 몫으로 돌아오는 모양새다.

 유 의원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어 딸의 위장전입에 대해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으로 진학과 같은 목적이 아니었다"며 "딸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초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시 민주화 운동과 정치활동의 어려운 여건에서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렸다"는 해명은 되려 논란에 불을 붙였다. 자유한국당은 "민주화와 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이냐"며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등 '의원불패' 종식을 선언했다.

 아울러 유 의원의 자녀 위장전입지가 1987년 6월 항쟁의 성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성당 사택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운동권 인맥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또다른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당시 서울주교성당 보좌사제였던 장기용 신부가 6일 입장문을 내어 "유 후보가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성공회가 특혜를 줬다는 등의 소문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유 후보가 민주화운동을 했다거나 정치에 발을 들여놓을 분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진화 여부는 미지수다.

 교육상 목적이라는 해명을 두고 '내로남불'이란 비판도 있다. 지난 2007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이었던 유 의원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위장전입 의혹을 공격하면서 "위장전입의 이유가 자녀들의 교육문제 때문이었다니 더욱 납득할 수 없고 기가 막힐 뿐"이라며 "부동산 투기가 아니니 위장 전입은 괜찮다는 것처럼 해괴한 논리가 어디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유 의원의 정책관에 대한 교육계의 의구심도 여전하다. 특히 유 의원이 2016년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직법 제정안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유 의원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의 촉매가 됐다. 6일 현재 이 청원에는 6만2000명이 동의했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직법은 '사용자는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교사 자격을 갖춘 직원은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임용고시생과 교사 단체 등으로부터 '교직 임용의 근간을 흔든다'는 거센 반발을 샀고 유 의원은 20여일만에 법안을 철회했다.

 유 의원은 지난 4일 입장문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되는 상황이라 다시 발의할 이유가 없어진 법으로 걱정할 것 없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2016년도에 이미 철회가 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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