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치매국가책임제 1년…인프라 늘고 의료비부담 줄어
등록 2018.09.19 12:00:00
20일 오전 제11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열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국가 치매책임제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을 방문, 치매환자 보호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06.02.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제11회 치매극복의 날(9월21일)을 맞아 20일 오전 10시부터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치매국가책임제 1년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다.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는 지난해 9월18일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첫선을 보였다.
추진계획에는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들이 담겨 있다.
우선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조성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과 사무실 공간 확보, 업무체계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으로 이뤄졌다. 올해 8월말까지 인력과 기능을 모두 갖춘 곳은 58개소이며 나머지 센터들도 부분 개소해 등록, 검진,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122만명이 센터를 방문해 검진, 상담,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서비스 등을 이용했다.
나아가 20일부터 치매노인에 대한 성년후견지원사업을 시작하는 등 지역내 취약계층 치매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계획이다. 내년부턴 운동, 식사법 등의 보급을 통해 치매 위험요인을 방지하는 치매예방사업을 강화한다.
치매안심센터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정부는 의료지원 강화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지난해 10월 의료비 본인부담비율이 20~60%이던 중증치매질환에 대해 10%만 부담하면 되는 산정특례를 적용했다. 지금까지 2만5000여명이 산정특례로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았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신경인지검사나 자기공명영상법(MRI) 등 치매검사도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30만~40만원가량이었던 SNSB(서울신경심리검사) 비용은 15만원으로, CERAD-K(한국판 CERAD 평가집) 비용은 20만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MRI 검사비용도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올해 1월부턴 '인지지원등급' 제도를 시행해 장기요양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경증치매환자들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됐다. 1월말 374명이었던 등급 판정자는 지난달말 8581명으로 23배 가까이 늘었다.
8월부터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확대된다.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 노인은 월 최대 3만9000원, 25~50% 해당자는 월 최대 15만9000원씩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이런 제도 등을 통해 가족들의 부담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치매학회의 설문조사 결과, 치매환자의 간병 부담으로 인해 보호자가 직장을 그만둔 비율은 2012년 27%에서 올해 14%로 줄어들었다. 노동시간 단축 비율도 같은 기간 51%에서 33%까지 감소했다. 대한치매학회는 "국가적인 치매대책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환자 보호 시설 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운영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제11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선 유공자 포상 등 행사가 마련된다. 서울시청의 박경옥 지방기술서기관, 강원도 양양군 자원봉사자인 김선택씨, 대구광역시지노인전문병원 박지은 사회사업실장, 경상북도 상주시보건소의 김민선 지방간호주사, (사)한국치매협회 등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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