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미래교육위 구성계획 연말까지 발표"

유은혜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민간 참여 유도할 것"

유치원·초등 방과후 영어 허용 비판에 "일방적 판단 아냐"

고교무상교육 "도입 이미 늦어…재원 마련 시뮬레이션 중"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8.10.10.(사진=교육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범부처 '미래교육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연말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출입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 차원에서 관련 부처 간 미래교육위원회 구성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민간 기업 참여 등 제안도 하고, 속도를 내 연말까지는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과 역할, 타부처 관계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교육위원회 구성은 유 부총리가 2일 취임과 함께 발표한 사항이다. 미래교육위원회는 부처별로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고, 중복 사업이 없게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유 부총리는 내년도 총선거에 출마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선 이번에도 즉답을 피했다. 다만 취임사에서도 강조했듯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등 교육 정책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고교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도에 도입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고교무상교육은 장관 지명 받기 전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시절부터 청와대와 교감이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만 도입하지 못했는데,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일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2020년 시행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최소한 한 학기라도 앞당겨 2019년부터 (도입)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성숙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여러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우선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높이는 법 개정을 통해 과거 누리과정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있으니 적극 협조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에 대한 지지를 밝혔던 진보교육단체에서 최근 유 부총리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 허용방침을 밝힌 뒤 비판적으로 돌아선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교육개혁 차원에서 유치원 초등 영어는 여론 뿐 아니라 놀이·체험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분석도 많았기 때문에 일방적인 판단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전임 김상곤 부총리의 정책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는 "나름 최선을 다하셨지만 대입제도 개편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정책은 의견을 조율하거나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다"며 "현장 수용 가능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주체, 당사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사전에 잘 조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여성 장·차관 부처로서 여성 고위공직자 비율을 높일 의향을 묻는 질문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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