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영수증 확인 절차없이 교육기본수당 지급 논란

학교밖 청소년 200명 대상 월 20만원 지원

사용처 확인 절차 없이 교육 수당 전달 문제

전문가들 "교육 재정의 책무성 망각한 것"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정책지원 방안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17일 학교밖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한 사람 당 월 20만원씩 연 24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 지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증 절차가 아예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해 서울시교육청은 지원금이 교육비로 올바로 사용됐는지 검증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청소년들을 믿고 별도 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교육기본수당이라는 돈 까지 주며 지원하는 것은 연결고리가 없는 학교밖 청소년들을 제도권 내로 유인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고 권역 내 평생학습관에서 상담·지원에도 나섰지만 참여율이 저조했다.

 조 교육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법적으로 정보 획득도 어렵다"며 "이걸(교육기본수당) 받게 되면 이 학생들이 우리랑 접촉을 하게 되고 자연스레 상담과 같은 기능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를 통해 학교밖 청소년들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20만원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사용처를 확인 방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만원을 받게 되는 200명의 청소년들의 경우 상담 교사와 관계가 잘 형성돼있고 사전 교육을 충분히 받은 서울시교육청 청소년도움센터 소속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고 했다. 영수증 처리가 행정적으로 매우 부담스럽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금이 투입됨에도 사용용도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비리 사태가 터진 사립 유치원도 정부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해서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

 숙명여대 교육학과 송기창 교수는 "아동수당처럼 기본으로 지급하는 돈이 있긴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한다는 건 교육비"라며 "교육비면 교육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는 "수당으로 돈을 준다면 그 돈이 교육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교육청의 역할"이라며 "영수증 확인도 안하겠다는 건 교육청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육 재정의 책무성을 망각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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