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고대·부곡 사용종료 매립장 "국가 도움 절실"

고대·부곡 매립장 관리 방안 마련 위해 의정토론회 개최

주민들 "30년 동안 쾌적한 환경을 돌려주는 건 중앙정부 책임"

민간이 수익내고 지자체가 떠 안은 매립장 국가가 지원해야

[당진=뉴시스] 지난 29일 당진시의회가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가진 가운데 지정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당진시의회 제공) 2024.10.30.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당진시의회가 사용종료된 고대·부곡 매립장에 대한 국가의 법률·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매립장은 운영사인 ㈜원광바이로텍의 파산으로 지난 2012년 시가 기부체납 받아 관리 중이나 침출수 처리 등을 위해 지난해까지 수십억원이 쓰였지만 앞으로 최소 수백억원이 더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의회는 전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고대·부곡 매립장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최연숙 부의장 주재로 서영훈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공무원,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와 자치분권연구소 송창석 이사장이 발제를 맡았다.

지정 토론자로 ▲뉴시스 김덕진 기자 ▲충남도청 정윤섭 환경관리팀장 ▲송악읍이장단협의회 박소순 회장 ▲지역 주민 박철희 대표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 ▲한국산업단지 최홍록 충남당진지사장 ▲당진시청 김영성 자원순환과장 ▲당진YMCA 권중원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하 대표는 "산업폐기물 관리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전국 어디서든 반입 가능해 지역 갈등 문제, 민간업체 중심 처리 구조, 과도한 이윤 추구, 사후관리가 미비하다"며 "이러한 문제로 지역 간 갈등과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공공 책임 강화는 물론 명확한 사후관리 체계 및 주민 감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송 이사장은 "고대·부곡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 관리에서 발생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현재 매립장 상부 토지 활용과 사후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개선과 함께 안전성 검토 및 적절한 시설 설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 김 기자는 언론에 보도된 원광바이로텍이 매립장 운영으로 얻은 이익 등을 거론하고 침출수 성분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주민의 지속적인 요구와 환경법에 따른 국가 지원 및 관 주도의 매립장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지사장은 매립장 상부에 태양광을 설치해 그 수익을 침출수 처리비 등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김 과장은 "침출수 수위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지만, 고농도의 염분 농도와 과다한 처리 비용으로 지자체 자체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고 재차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팀장은 "언론보도에 제조업을 통해 얻는 이익은 10%정도지만 폐기물 관련 업체는 70%"라며 "도는 향후 장기적 플랜으로 폐기물 처리 공사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공공 폐기물 처리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박 회장과 주민 대표 등은 "몸으로 매립장 냄새를 막고 숨이 막혀 살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살고 있다"며 "30년 동안 몸으로 막고 사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돌려주는 건 중앙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최 부의장은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각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시의회가 최선을 다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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