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해결 위해 교육·여성·법무 장관 총출동

학교 내 성폭력 겪은 학생들과 대화…2차 가해 방지 중점

회【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열린 스쿨미투 간담에서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2018.10.26. [e-mail]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학교 내 성폭력 '스쿨미투'와 관련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교육부·법무부·여성가족부 장관과 교육감이 한 자리에 모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6일 서울 도봉구 북부WEE센터에서 '스쿨미투' 사태를 경험한 학생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교 내 성폭력 사태를 경험한 재학생과 졸업생, 교사, 학부모가 자리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학교 내 성폭력 '스쿨미투'와 관련해 교사의 성폭력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학생과 신속하게 분리되도록 조속히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빈번한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범죄 징계 수준을 국·공립학교 교원 기준으로 준용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스쿨미투 관련 법안의 조속한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스쿨미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내 모든 구성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과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스쿨미투 관련 법령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진 장관은 "사건 발생학교는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시 각별히 주의하고 교육청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사건처리 완료 후에도 가해교사 복귀에 따른 2차피해 및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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