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참여기간 보름간 연장
사립유치원 참여 끌어내기 위해 연장키로 해
참여 저조한 지역 교육청, 당근·채찍 꺼낼 듯
【고양=뉴시스】고범준 기자 = 3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비공개 대토론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 및 회원들이 정부 대책에 대한 항의 표시로 검은색 복장을 착용하고 입장하고 있다. 2018.10.30. [email protected]
1일 오후 2시 교육부 박춘란 차관은 전국 시도부교육감들과 ‘제2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회의를 영상회의로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초 ‘처음학교로’(go-firstschool.go.kr) 등록마감일이었던 지난 10월31일 기준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30.9%였다. 지난해 대비 11배가 증가했으나 부산(5%)과 충북(5.5%), 대전(6.6%) 등 세 지역은 참여율 10%도 넘기지 못했다.
'처음학교로'는 이날 오전 9시 학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개통됐다. 오는 15일까지는 우선모집 대상자를 위한 추첨 및 등록기간이고, 21~26일은 일반모집 신청기간이다.
따라서 이날부터 15일까지 '처음학교로'에 참여를 신청하는 사립유치원들은 일반모집 준비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우선모집은 별도로 현장추첨으로 진행해야 한다.
합동점검회의에서는 참여율이 미흡한 지역의 추가적인 대책과 방안도 논의됐다. 참여율이 저조한 지역에서는 압박 대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지회를 설득하는 등 온건한 대책을 내놨다가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80%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낸 서울시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불참 유치원에 우선감사와 재정불이익을 주겠다고 강경책을 내세워 효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참여율이 저조한 지역은 적어도 서울과 충남 정도의 압박을 가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과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삭감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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