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文대통령, 5당 대표와 선거제도 개혁 담판회동하자"(종합)
등록 2018.11.25 17:23:17
"여당 수용 거부시 예산안 처리 협조안할 것" 강경 태세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추헤선 원내수석부대표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야3당은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밝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김관영 원내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 "우리시대 최고의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이는 촛불정신의 완성이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이다.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절체절명의 기회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더 이상 당리당략에 따라 지체되고 회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안에 반드시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이미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다"며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 강화, 다양한 계층이 국회에 참여하는 대표성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연동형비례대표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무책임과 방관이 계속되고 있다.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로 자신들의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려는 욕심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 몇 석을 더 가지려는 ‘소탐’은 민심과 개혁을 잃는 ‘대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 양당은 미래와 국민만 바라보고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 3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는 연동형 비례대표 개혁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한국당에는 선거제도 개혁에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이들은 "지금은 계산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라며 "야3당은 올해 안에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다. 이것이 무엇보다 긴급하고 우선적인 개혁과제임을 인식하며, 야3당은 끝까지 공동행동에 임할 것"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야 3당은 최근 이해찬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선거제도 개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는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학규 대표는 "정부 여당이 여론 지지율 위세만 믿고 국회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국회 협조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다당제 현실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려는 합의제 민주제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 역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당시 3당 협조가 없었으면 될 수가 없었다. 이낙연 총리때도 마찬가지였다. 필요할 때 야당은 협치에 응했다"면서 "협치의 제도화를 하자는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면서 예산안 처리의 일방적 협조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단언했다.
야 3당 중 유일한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연계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상이 진척되기를 바라지만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야3당)공동행동을 하기로 한 취지에 따라 당내 의견을 모으겠다"고 비교적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또 국회의원 정수 확대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국민 여론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대해 이정미 대표는 "좋은 제도와 함께 국회의원 특권을 약화시키면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지난주 교섭단체 원내대표 3명과 정개특위 간사 3명이 2번 회동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당과 민주당 의원 정수 입장을 확인했고 300명에서 360명 사이에서 서로간의 실리와 명분,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을 고래 협상할 일이라고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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