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文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세션 1 발언문
의장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먼저다'는 나의 정치 슬로건이고, 오래된 정치철학입니다. G20 회의에서 ‘사람을 우선하기’가 주제로 채택된 것이 매우 기쁩니다.
한국은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이루었지만 세계와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성장과정에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채택한 대책은 '사람 중심 경제'입니다.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혁신성장, 가계의 소득을 높여 내수를 이끌어내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혁신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가 뿌리 내리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G20이 2009년 정상공동성명에서 발표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두고 세계는 지금, '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자동화가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으로 혁신과 포용을 병행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의 미래를 위한 정책옵션메뉴'가 채택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기술혁신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포용적 복지 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담겨있습니다. 각국의 모범사례가 널리 공유되고 활용되길 바랍니다.
일의 미래, 특히 일자리 격차와 관련하여 나는 '여성의 역량강화'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4년 전 우리는 'G20 브리즈번 공약'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작년 G20 회의에서는 '여성기업가 기금'을 창설하는 등 중대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할 확대는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높이고, 고용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여성 고위직 비율 목표를 부문별, 연도별로 설정하여 이행해가고 있습니다. 민간부문 역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통해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을 막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성 기업가에 대해서는 창업과 성장, 도약기 등으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특히 여성이 디지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의장님, 정상 여러분,
나는 한국을 비롯한 G20 국가들의 성공의 경험과 시행착오의 경험이 공유되길 희망합니다. 디지털화가 국가 안에서나 국가 간에서 격차를 키우지 않도록 국제적인 협력이 확대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G20과 긴밀히 소통하며, 인류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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