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갈등 일단 봉합…불씨는 남아

금감원 내년 예산 2% 삭감됐지만, 인건비는 상승

상위급 축소도 금감원 자체방안 추진

공운위 논의 앞서 뜻 모을듯

【서울=뉴시스】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금융감독원의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촉발된 금융당국간 갈등이 일단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가 임금, 상위직급 축소, 사업예산 등 민감한 부분에서 금감원의 입장을 적지 않게 수용했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의에 앞서 양 기관이 뜻을 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갈등설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모습이다. 특히 이견차가 컸던 상위급 축소와 관련해서 내후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남았다. 금융조직 재편 없이는 언제든 갈등설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금감원 총 예산을 전년보다 70억원(2%) 감소한 3556억원으로 확정했다.

총 예산이 삭감됐지만 금감원 내부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당초 우려했던 것에 비해 실리를 챙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년 금감원 총인건비는 올해보다 0.8%(17억원) 인상된 2121억원으로 결정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고임금을 받고있는 공공기관들과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다. 높은 수준으로 보긴 어렵지만 당초 임금 동결을 우려했던 만큼 금감원 내부에서는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 나온다.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상위직급 축소 방안에 대해서도 금감원의 입장이 반영됐다.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감축방안에 따라 현재 40%가 넘는 1~3급 직원 비중을 향후 10년간 35%까지 줄인다. 금융위는 30%까지 감축할 것을 요구했지만, 강한 반발에 우선은 금감원의 안을 받아들인 모습이다.

사업예산이 늘어난 점도 금감원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내년 금감원 사업예산은 7%(20억원) 인상된 292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 감축이 감독 역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따는 우려는 일단 해소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금융위도 (금감원의 입장에)많이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세부 항목 등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 봐야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예산 확정으로 떠들썩했던 금융당국간 갈등설은 일단 진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내년 1월로 예정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앞두고 두 기관이 당분간 '혼연일체'로 돌아갈 것이란 관측이 높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기관 사이 갈등의 소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금융위는 향후 예산심의시 지속적으로 금감원의 상위직급 감축 이행상황을 감안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내년에도 두 기관이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남은 셈이다.

금융조직 재편 논의 없이는 언제든 금융당국간 불편한 관계가 수면위로 드러날 수 있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19년도 금융감독원 예산지침'이 금감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심지어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금융위가 무리수를 두는 것은 예산을 통한 금감원 길들이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 의원은 "금융위의 금감원 길들이기는 금융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의 독립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정면 배치된다"며 "청와대가 직접나서 금융위에 제동을 걸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한다"고 했다.

다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으로 금감원을 통제한다는 것은 하수다. 우리가 하는 일의 상당부분은 금감원과 함께하는 일인데 그럴 수 없다"며 "감사원이나 공운위가 요구한 그 이상은 절대 없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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