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임 4명 압축…마용주·심담·조한창·홍동기

김상환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4명 추천…법관 3명·변호사 1명

대법원장, 신임 후보자 1명 지명

[서울=뉴시스]올해 12월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4명으로 압축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판사, 심담(55·24기) 서울고법 판사, 조한창(59·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판사. 2024.11.14. (사진 = 대법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올해 12월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뒤 대법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4명의 명단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후보 명단에는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한창(59·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 4명은 현직 법관 3명과 판사 출신 변호사 1명이며, 모두 남성으로 구성됐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한 제청 대상 후보자들의 명단 및 주요 판결·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후보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 관계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규범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최고법원"이라며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포용력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함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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