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맞는 경제 수장들, '경제 활력' 한 목소리

31일 일제히 신년사 발표…"내년 정책 역점은 경제 활력 제고"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오찬 면담을 마치고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며 웃음을 터트리고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회동 정례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정례화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고 수시로 필요하면 제가 찾으려고 한다. 사실 총재가 저보다 연배가 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2019년 새해를 하루 앞둔 31일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각 부처 수장들이 내놓은 메시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경제 활력 제고'에 방점이 찍혀 있다.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인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그간 강조해왔던 대로 "내년 경제 정책의 일차적인 역점이 경제 활력 제고에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가계와 기업 등 각 경제 주체들이 희망을 갖고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 개혁의 전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 지표가 악화 일로를 걸었던 만큼 일자리 창출은 2기 경제팀의 가장 큰 숙제다. 홍 부총리는 "경제 정책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짚으며 "적어도 민생만큼은 작년보다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치권, 기업, 노조, 시민단체 모두 위기감과 절박함을 갖고 상생 협력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호소하며 내년을 "사회적 대타협의 원년(元年)"으로 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내년 통화정책의 기조를 완화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잊지 않았다. 이 총재는 성장 둔화와 관련해 특히 구조조정과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 총재는 "지나친 비관론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경각심을 갖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의 원천이 될 선도산업을 발굴·육성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금융 산업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 산업의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암묵적 규제, 과중한 검사·제재 등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 감독 행태를 개선하겠다는 각오다.

최 위원장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긴급 유동성 지원, 보증 확대 등 기존의 정책수단을 십분 활용해 전통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부동산, 동산, 채권, 지적 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이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담보가 부족해 자금흐름이 왜곡되는 일은 최소화하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언제든 더 악화될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시사했다. 윤 원장은 "금융위기가 언제라도 그 모습을 달리해 찾아올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며 잠재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조선사 하도급문제 해결을 위한 을지로위원회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26. [email protected]

그는 특히 삼성증권 배당 사고 등 금융 시스템에서의 충격이 소득 분배 상황에 미치는 악영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윤 원장은 "금융 시스템의 충격이 금융 및 실물 위기로 번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스템 안정이 훼손될 경우 경기 침체, 실업 양산 등으로 소득 감소가 초래되고 저소득층 파산 등이 증가해 계층 간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성 측면에서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유지해 활력을 유지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을 저해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엄정히 제재하고 경쟁 당국의 분석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선 전통적인 경쟁법 분석 틀의 한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사건 처리나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시장의 동태적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등 농정 혁신의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주목하면서 농업인을 좋은 식품을 만들고 환경을 지키는 당당한 주체로, 정책을 사람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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