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9일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망사건' 긴급 현안질의

【세종=뉴시스】한 동료 의사가 임세준 교수를 추모하며 제작한 그림.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국회가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강북삼성병원 의사 피살'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날 회의에선 사망사건 발생 경위와 현 제도상의 문제점을 관련 부처로부터 보고받고,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폭행사건 예방대책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회에 따르면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통과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응급실 외 진료실에서 발생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돼 처벌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역시 외래 진료를 강제하는 조항이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의사 출신인 윤일규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가칭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안심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응급실 외 진료실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가 참여해 진료실 내 대피방법, 폭력사건 발생 시 신고체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병원 내 규정 마련 등 의료인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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