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국회, 유치원 3법 재논의해 빨리 통과하길"

"의원 시절보다 현장 수용성 갖춘 정책 더 어려워"

"스카이 캐슬, 과도한 부분 있지만 현실 반영한 듯"

"미래 인재 양성 중요…고교학점제·공간혁신 역점"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 3법이 지난해 국회에서 끝내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 대해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임시국회 때 다시 (패스트트랙 최장) 300일을 기다리지 말고, 재논의해서 빨리 (통과)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7일 신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종 논의된) 임재훈 의원 안은 박용진 의원 안보다는 처벌규정 같은 게 낮아지긴 했지만 2020년 3월부터 에듀파인 의무화할 것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어 수용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일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작용한 점이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오는 9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그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일할 때 비해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당장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국민들의 요구 등 현장 수용성을 갖추는 것이 어려웠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는 "사실 의원시절에도 더불어민주당 내 '을지로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현장을 중요시하고 강조해왔다"며 "실제 교육부에 와서 장관이라는 위치에서 정치를 계획하고 실현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갖는 선의나 취지가 당장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국민들의 요구 사이 간극이 있어서 현장수용성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든,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 해내는 데 들어가는 노력과 세심함, 특히 교육은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상류층 자녀의 대입경쟁을 배경으로 시청률 고공행진 중인 TV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하도 이야기를 들어서 한 번 시청했는데 과도한 부분은 있지만 현실을 반영한다고 봤다"면서 "대학입시 제도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는 지적도 있지만, 예를 들어 수시 학종(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된다"고 말했다. 대학입시 제도을 수정할 수도, 그렇다고 놔두기에는 문제가 많은 교육현실이 어렵다는 고민이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지식 습득 정도를 시험하는 지능지수(IQ)보다는 디지털 지수(DQ)를 언급하며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보스 포럼에서 디큐와 관련해서 다뤘는데, 미래의 인재들은 뭘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연구한 결과 DQ를 개발해 소통과 공감, 협업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면서 "각 나라 아이들 평가했던 기준도 사회가 바뀌는 것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합의가 이뤄져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가 아니라 DQ에 맞는 평가 기준이나 시스템이 만들어져, 우리 아이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대입제도 관련 여론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고교학점제는 우리 정부 임기 동안에 전체적으로 많이 확대하면서 제대로 잘 긍정적인 효과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면서 "올해도 연구학교를 지정하고 현장에도 가볼 계획이다. 한 학기 끝날 때마다 아이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교육' 관련해 올해 고교 학점제, 공간혁신 등의 정책을 의미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도 덧붙였다.

시도 교육청에 초중등 교육 권한을 나눠주는 '교육자치' 관련해서는 "교육감에게 권한 넘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위학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장과 교사, 학생들이나 학생회 및 학부모 모임을 활성화하겠다는 것도 교육감, 학교장에게 권한만 많이 가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학교장 중심의 권위주의적 학교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단위 학교장이 교육자치의 마인드로 학교를 운영해야 하는데 그럴 정도의 준비가 필요해 맞물려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위학교 준비가 필요하거나 인력지원 필요한건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합의 정도에 따라 추진하자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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