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대통령, 국민연금 공약 파기" vs 與 "10년 간 뭐했나"

국회 복지위, 국민연금 현안보고…文대통령 사과 '공방'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강지은 유자비 기자 = 여야는 18일 제4차 국민연금 운영계획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포기 사과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4개 개편안을 보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추가 부담 없이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약 파기가 아닌가 생각든다. 대통령과 주무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이뤄져야 복지위 진행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운영해달라"며 "국민연금에 대해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 것은 정치적 공방을 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연금과 당장 필요한 국민 보건 문제와 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대통령과 소관부처가 4지선다형을 제출하면서 무책임하게 국회에 공을 던졌다"며 "공약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없다. 개편안은 무책임하게 던지고, 국회에 던진 것에 대해 주무장관의 사죄가 선행돼야 한다는 김 의원의 말에 동의한다"고 했다.

신동민 민주당 의원은 "비난에 앞서기 전에 한국당은 반성해야 한다"며 "지난 10년 동안 당시 정권에서 합당한 연금 개혁을 추진했느냐. 전혀 안했다. 당시 장관은 공포마케팅만 했다. 이제 안을 내서 국민적 합의를 하고자 하는데 시작부터 정쟁으로 이끌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김순례 한국당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영위에 참석해서 대한항공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표명하면서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용해 대기업 길들이기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온다. 과도한 정치개입을 우려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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