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내주 최종 조율 돌입…'중대한 진전' 윤곽 나온다

폼페이오 "하노이 회담서 비핵화 중대한 진전 기대"

"한반도 긴장 감소…북한 주민들에게 더 밝은 미래"

비건 방북 평양 실무회담서 양측 모든 카드 내보여

내주 "영변＋α" vs "상응조치" 퍼즐 맞추기 총력전

종전선언 대체할 '불가침 확약' 도출 가능성 주목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평양 실무회담에서 향후 협상 테이블에 올릴 모든 카드를 허심탄회하게 내보인 양측은 다음 주부터 막바지 퍼즐 맞추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노이선언'에 담길 비핵화 단계별 이행 계획과 관계개선을 위한 상응조치 등에 관한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위해 2개의 준비팀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중 1개 팀이 이번 주말께 아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말에 아시아를 방문할 관리들이 의제팀인지 의전팀인지 밝히지는 않았으나 정상회담 최종 조율을 위한 막바지 협상의 막이 올랐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P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7~28일 하노이를 가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중대한 진전을 이뤄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위험이 줄어들고, 오랫동안 유지돼 온 한반도 국경에서의 긴장이 감소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에게도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달 초 평양 방문에서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를 만나 10여개 이상의 세부적인 의제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 특정 의제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입장을 공유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만남' 이상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탐색적 대화를 가졌던 셈이다.

비건 특별대표와 김 전 대사는 늦어도 다음 주부터 베트남에서 후속 실무회담을 열어 앞서 교환한 의제를 놓고 본격적인 퍼즐 맞추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는 20일을 전후로 테이블에 마주 앉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북미 2차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을 조금 더 구체화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완전한 비핵화 ▲북미 관계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3축으로 구체적 이행계획이 명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합의안은 1차 때처럼 문안으로 남겨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상응조치를 조건으로 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와 추가 조치'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해체와 파괴를 약속했다"고 비건 특별대표가 지난달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밝혔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러한 약속에는 영변 핵시설 이외의 장소까지도 포함되는 거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 등에 비춰볼 때 비핵화 로드맵 입구 단계 조치로써 영변 핵시설을 중심으로 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 동결,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공개 폐기와 검증, 풍계리 핵실험장의 '완전한' 폐기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등에 합의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내놓을 비핵화 입구 단계 행동은 윤곽이 잡혔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한가지, 비핵화 초기 이행 단계에서의 '대북제재 완화' 조치는 없을 거라는 미국의 원칙은 확고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상응조치는 관계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향적 태도 정도로 꼽힌다. 
 
문제는 얼마나 구체화할 수 있느냐다. 단순히 연락사무소 개설을 논의한다는 수준 이상의 표현, 북한이 '불가역적' 상응조치임을 신뢰할 수 있게끔 시점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전망이다.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도 북미가 '다자협상' 이상의 구체적인 형태와 시작 시점 등을 구체화해야 비핵화 논의가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다. 이 문제를 가속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해 협상 교착의 원인이 됐던 '종전선언' 대신 상호 불가침을 약속하는 문안을 합의문에 담을 가능성도 있다.

북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 출구도 선명하게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단계적 이행 조치를 전부 채우지는 못하더라도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동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비건 특별대표는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대량살상무기와 그 전달체, 생산체제를 모두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비핵화 로드맵 출구의 개념을 명확하게 한 만큼 핵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포괄적 신고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무력의 폐기 및 반출 등에 대한 대략적인 시간표까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제재 완화' 상응조치는 이 단계에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제재완화 요구를 계속하겠지만 이번 담판에서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는 제재 완화 문제가 시급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대미 협상 지렛대 정도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신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등 우회적 상응조치가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 나올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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