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핵심쟁점 다룬 양해각서 6건 작성 중"(종합)

기술이전 강요·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서비스, 통화(환율), 농업, 비관세 장벽 등

【베이징=신화/뉴시스】14일 중국 베이징에서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미중 장관급 무역회담이 열리고 있다. 왼쪽이 미국 대표단, 오른쪽이 중국 대표단이다.  2019.02.14

【서울=뉴시스】 문예성·안호균 기자 =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복수의 양해각서(MOU) 초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양측이 기술이전 강요·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서비스, 통화(환율), 농업, 비관세 장벽 등과 연관된 6개 MOU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의도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는 10개 품목 리스트를 검토하고 있으며 농산물, 에너지, 반도체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양국 협상단은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4차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다. 19일부터 차관급 협의가 열리고 있고, 21~22일에는 고위급(장관급) 회담이 진행된다.

양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MOU 형태의 중간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MOU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체결할 무역 협정의 기본틀 역할을 할 예정이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반도체, 에너지 등의 구매 확대를 통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제안을 주로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 이전 관행, 첨단산업 육성 정책, 비관세 장벽 등 구조적인 부분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미국은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합의를 이루더라도 중국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소식통은 블룸버그통신에 강제 메커니즘이 아직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관세가 다시 부과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최근 협상에서 중국에 위안화 가치 안정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를 평가 절하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중국 진출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관행, 중국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 중국의 금융서비스업 시장 개방 등의 쟁점들도 협상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차 워싱턴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측 협상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를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블룸버그는 시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류 부총리가 22일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측에서도 이번 무역 협상과 MOU 체결에 대한 기대와 우려 의견이 공존한다.

청샤오허 중국 런민대 교수는 20일 싱가포르 언론 연합조보와의 인터뷰에서 “류 부총리에게는 시 주석 특사자격에 부여됐고, 이는 그가 중국 정부과 시 주석을 대표할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면서 “류 부총리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시 주석을 대표해 일부 중요한 문서에 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위먀오제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부원장은 “미중이 MOU를 체결하더라도 이는 협상 결과를 문서 형식으로 기록한데 불과하다”면서 “이는 절대 양국간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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